[결의문] 강원도 골프장 추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골프장대책위 결의대회

2011년 2월 22일 오늘, 우리는 골프장 반대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수 만년동안 간직해온 천혜의 자연경관의 보고, 강원도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참히 학살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허파이자 희귀동식물의 생태보고인 강원도가 돈에 눈이 먼 더러운 사업자들의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건설 예정인 골프장의 면적은 축구장 6천 7백여 개의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18홀 골프장 건설은 나무 4만 7천여그루가 사라지게 한다. 또한 그 숲에서 살아오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도 사라진다.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은 사업의 타당성조차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참히 파괴되는 자연생태계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현재 강원도에 건설예정중인 골프장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골프장부지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강제수용당하며,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 또한 논과 밭 바로 옆에 건설되는 골프장의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농약으로 인해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고, 전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협하고 있다.

골프장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행태 – 해당 주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정보공개청구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정보공개요구를 무시하며,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일사천리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원도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공무원들이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채, 탁상행정으로 골프장 인허가를 남발하는 것 역시 강원도의 공무원들인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에 아무런 실익도 없는 골프장건설에 매달리고 있는 강원도와 시,군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내 골프장은 도산과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용객을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과잉 건설된 골프장은 서로의 고객을 나눠먹으며 자멸하고 있다. 이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골프장 부도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 10여 년 전의 일본 역시 우후죽순 생겨나는 골프장으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흔들렸던 경험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골프장 부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그들이 훼손한 자연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다.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강원도를 물려주기 위해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사업자와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다. 돈을 앞세운 사업자의 간계에도, 몇 십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앞세운 그들의 탄압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강원도 골프장 범대위는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땅을 잃은 농민들, 자연을 잃은 도민들의 분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강원도 골프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강원도 골프장 범대위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모든 강원도민들의 힘을 모아 더욱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