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 종교인 선언문

2011.06.14 | 백두대간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 종교인 선언문

인류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함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 자연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앞에 우리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가 하나가 되어 자연의 경고 앞에 자연을 인간의 발아래 두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강원도는 자연이 내린 축복을 국민 중 일부 계층만이 이용하는 골프장과 맞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42개의 골프장으로 헐벗은 우리 지역에 또 다시 41개의 골프장을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골프장은 대형 개발 사업으로 엄청난 환경파괴는 물론 더불어 사는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은 적법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강원도 내 골프장 개발은 인허가 과정의 불 탈법과 생태계 부실조사 조사논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또,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골프장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형 개발사업은 더 이상 지역 경제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없음도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골프장 개발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들은 삶터를 빼앗기고 뭇 생명들은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멸종위기에 놓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담비,  삵, 수달과 하늘다람쥐, 둑중개와 산작약 등 온갖 희귀종과 진귀한 야생동식물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으로 청정함을 제일로 꼽았던 강원도는 이제 법도, 생명존중도 없는 무법천지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한 과정이 걸릴지라도 불법과 부실의 논란이 있는 것은 모두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지역 주민과 자연에 깃들어 살아가는 뭇생명들이 상생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한목소리로 주장합니다.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역주민에게 약속했던 생태계 공동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십시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지역주민에게 현재 부실조사로 인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 생태계 공동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생태계 공동조사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각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에서는 6개 지역(홍천 구만리, 홍천 갈마곡리, 홍천 동막리, 홍천 두미리, 원주 구학리, 강릉 구정리) 골프장 개발지의 생태계 공동조사를 합의했고 조사방법과 시기 등은 환경단체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개별에게 지난 회의에 대한 질의를 보내는 등 전문가 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하려 들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가 약속한 생태계 공동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환경청이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것을 스스로 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 생태계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을 중단해 주십시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 조사 논란을 종식시키고 객관적으로 골프장 예정지내의 생태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생태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조사란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태계 공동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공사와 골프장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서는 안됩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나무가 잘려나가고 산림이 파괴되면 생태계 공동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서 식물조사와 동물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셋. 골프장 개발 과정의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관련 예정지의 생태계 조사 일반은 물론 공동조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지역주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자신의 삶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려 요청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성실하게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마을에서 진행되는 골프장 사업에 대한 생태계 조사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줘야만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넷. 강원도 내 골프장 개발은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적법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실한 생태조사로 인한 골프장 건설은 골프장 사업자들에게는 이득을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하천의 건천화, 지하수 오염, 친환경 농업 피해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사업은 단순한 개발논리로 설득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으므로, 이모든 사항은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인허가 과정 및 추가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다섯.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난개발을 멈추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명을 쫒아내는 짓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이 반대하고 뭇 생명들의 삶터를 파괴하는 골프장 개발은 남의  땅을 뺏는 강도와 다름 없습니다.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하는 환경부가 개발논리에 밀려 생명의 가치를 미뤄 놓는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과 자연을 지키키위해 존재합니다. 환경부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의 난개발 정책에 동조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2011년 6월 13일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종교인대책위원회(가나다순 총 204명)

강병기목사(증산제일교회), 강성구(사도요한, 천주교춘천교구), 강종원목사(주보라교회), 강희창목사(양지교회), 국충국신부(원주성공회나눔의집), 권범수(축복교회), 권혁원목사(안인진교회), 권형일목사(홍천제일교회), 김경원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김경준신부(성공회춘천나눔의집), 김규돈신부(성공회강릉교회), 김규현목사(춘천성암교회), 김기준목사(새은혜교회), 김길상(다니엘, 천주교춘천교구), 김대진목사(강릉교회), 김동훈(라파엘, 천주교춘천교구), 김무건목사(강릉제일교회), 김명섭목사(예향교회), 김명식(가브리엘, 천주교춘천교구), 김상도목사(민들레교회), 김상용목사(정동교회), 김상혁(노르베르토, 천주교춘천교구), 김성국목사(원주온누리선교교회), 김성배목사(약속교회), 김성선목사(원주구학교회), 김성호목사(춘천강촌교회), 김승환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김영권목사(가까운교회), 김영민목사(강릉강남교회), 김영진(구곡성당, 천주교원주교구), 김영철목사(사랑교회), 김옥진목사(다사랑교회), 김용덕목사(영동제일교회), 김용주(비오, 천주교춘천교구), 김원석목사(흥업교회), 김승오(풍수원성당, 천주교원주교구), 김승진목사(말씀의교회), 김영민목사(강남교회), 김용철목사(새능력교회), 김유현목사(초당교회), 김재복(모세, 천주교춘천교구), 김종광(사도요한, 천주교춘천교구), 김종원목사(태백하사미교회), 김종임목사(동도중앙교회), 김종훈목사(원주성남교회), 김주영(시몬, 천주교춘천교구), 김진국목사(춘천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김충연(마태오, 천주교춘천교구), 김치홍목사(춘천교동교회), 김택신(요셉, 천주교춘천교구), 김하수(문막성당, 천주교원주교구), 김학배(안젤로, 천주교춘천교구), 김학범목사(소금강교회), 김학선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김현신(요셉, 천주교춘천교구), 김현준(율리오, 천주교춘천교구), 김형남목사(전원제일교회), 김형백목사(구정감리교회), 김희철목사(평창종부교회), 남기양목사(시동교회), 문양기(다니엘, 천주교춘천교구), 민덕식목사(관동교회), 배현하(가톨릭복지관, 천주교원주교구), 박광옥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박병권목사(푸룬초장교회), 박상진목사(샘물감리교회), 박성률목사(홍천한가람교회), 박순웅목사(홍천동면교회), 박순진신부(성공회춘천나눔의집), 박순필목사(문호교회), 박영기목사(늘푸른교회), 박우성(사무엘, 천주교춘천교구), 박재현(시메온, 천주교춘천교구), 박영근(사도요한, 천주교춘천교구), 박영덕목사(금진교회), 박태환목사(연곡교회), 박호순목사(금산교회), 방호영장로(학곡교회), 박흥준(청일성당, 천주교원주교구), 백성현목사(평창산돌교회), 법룡스님(원주대성사), 서성민(파스칼, 천주교춘천교구), 서치호목사(홍천중앙교회), 성담스님(평창지암정사), 성백인목사(한동교회), 손창모목사(덕우샘교회), 송덕규목사(횡성옥계교회), 송문식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신동신목사(홍천동창교회), 신승묵목사(흰돌교회), 심을터목사(늘만나교회), 안수일(요한보스코, 천주교춘천교구), 안희학목사(은광교회), 엄기선(베네딕도, 천주교춘천교구), 엄기주(요한금구, 천주교춘천교구), 엄재원목사(춘천상서제일교회), 여성재(브루노, 천주교춘천교구), 연성흠목사(홍천계천교회), 오대석(바오로, 천주교춘천교구), 오세민(루도비코, 천주교춘천교구), 오영근목사(푸른들교회), 오승환목사(중부교회), 우제영목사(호저교회), 윤복수목사(시민교회), 윤정현(온누리교회), 윤헌식(프란치스코, 천주교춘천교구), 원행스님(월정사), 이관혁목사(원주농아교회), 이기선목사(평창상방림교회), 이동규목사(춘천북산교회), 이동수(세례자요한, 천주교춘천교구), 이동우목사(위촌리교회), 이동주(시몬, 천주교춘천교구), 이동훈신부(천주교원주교구), 이두협목사(평강의교회), 이만혁목사(영월수주교회), 이명재목사(강일교회), 이명호(베드로, 천주교춘천교구), 이민근목사(영월주천교회), 이병일목사(철원향원교회), 이쁜이신부(성공회원주교회), 이상철(세례자요한, 천주교춘천교구), 이상협목사(바위교회), 이승재목사(삼척반석교회), 이영주(타대오, 천주교춘천교구), 이옥자목사(한사랑교회), 이용구목사(영산교회), 이용호목사(원주문막제일교회), 이운희목사(동방샛별교회), 이일우목사(홍천운두교회), 이일환(바오로, 천주교춘천교구), 이재남목사(홍천문암교회), 이정행(사도요한, 천주교춘천교구), 이종찬(라우렌시오, 천주교춘천교구), 이창민목사(홍천율전교회), 이창섭(안토니오, 천주교춘천교구), 이태원(시몬, 천주교춘천교구), 이한오신부(성공회춘천교회), 이호선목사(구정침례교회), 이흥섭(라우렌시오, 천주교춘천교구), 임헌규(안셀모, 천주교춘천교구), 임현호목사(후용교회), 임홍지(알로이시오, 천주교춘천교구), 장동창목사(월송교회), 장석근목사(속초오봉교회), 장성준(안셀모, 천주교춘천교구), 장춘근목사(춘천남산교회), 전덕중(삼척가톨릭사회복지관, 천주교원주교구), 전명성전도사(홍천선광교회), 전수길목사(지변교회), 전일영목사(속초하늘땅교회), 정명성목사(춘천팔미교회), 정비오(비오, 천주교춘천교구), 정애성목사(춘천생명수교회), 정영우(세례자요한, 천주교춘천교구), 정웅목사(수암교회), 정윤배목사(행복한교회), 전재범목사(홍천소망교회), 정재흥목사(은광교회), 조규남(단양성당, 천주교원주교구), 조규남목사(사랑제일교회), 조도형목사(기독교병원원목), 조성원목사(영광교회), 조영수(마태오, 천주교춘천교구), 조재을목사(신석교회), 주석현목사(은강교회), 주철주신부(성공회태백교회), 지동흠목사(홍천청량교회), 지현스님(강릉동명사), 지휴스님(강릉청학사), 채현기목사(속초동호교회), 최강수목사(은혜교회), 최성관목사(홍천유치리교회), 최승천목사(선일교회), 최원석(아넬로, 천주교춘천교구), 최재직목사(경포교회), 최정규목사(행복한교회), 최종윤목사(빛과소금의교회), 최창덕(프란치스코, 천주교춘천교구), 최한목사(기독교장로회노회), 최혁순(요셉, 천주교춘천교구), 하화식(베드로, 천주교춘천교구), 한경호목사(횡성영락교회), 한만경목사(태백소달교회), 한상호(노회사무실), 한석진목사(진리와자유교회), 한성권목사(봉산교회), 한용걸신부(성공회화천지역), 한주희목사(춘천사북교회), 한찬희목사(철원장흥교회), 황순식목사(수정교회), 허태수목사(춘천성암교회), 현각스님(성불원), 현종스님(강릉현덕사), 홍기선(히지노, 천주교춘천교구), 성공회성프란시스수도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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