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도지사는 강릉 골프장 허가를 위한 의제협의를 즉각 취소하라!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무원칙한 개발로 청정 강원도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최문순 지사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가? 바로 지난 보궐선거 당시 최문순 지사가 골프장 건설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말이다.
그러나 최문순도지사는 골프장 불법인허가 검증을 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취급한 채 지난 11월 1일 강릉 골프장 최종 허가단계인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의제협의를 강행하였다.
강릉CC는 토지적성평가에서 가장 기본 자료인 임상도를 가장 최근 것이 아닌 86년도 것으로 진행하였고 공익용 산지의 주제도도 조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토지적성평가에서 임상도는 골프장 입지선정에서 산림의 울창함을 평가하는 자료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자료다. 이런 기초자료의 오류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토지적성평가시 부적정한 기초자료 적용이나 누락은 검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바 있어 이와 같은 자료 조작은 골프장 인허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프장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강릉 CC는 골프장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직속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는 강릉CC 문제를 다루었고 지난 11월 1일 민관협의체의 강원도측 위원인 투자유치본부장은 강릉CC공대위 주민들에게 강릉CC 문제를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일 강원도는 강릉CC 토지적성평가과정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의혹도 해소하지 않은채 골프장을 허가하기 위한 의제협의를 진행하였다. 의제협의는 골프장 최종 허가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과정으로서 사실상 불법인허가의 대표적인 사례인 강릉CC를 허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강원도민들은 청정강원을 지키겠다는 최문순도지사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현장을 중시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고 소신이라 하며 정확하게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런 불탈법이 자행되는 강릉CC 현장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70-80대 강릉 주민들이 강릉시청앞에서 2주가 넘게 노숙을 해도, 강원도청에 찾아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해도 그들의 귀에 기울이지 않고 경찰 병력으로 산성을 쌓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아 분노케했던 명박산성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최문순도지사도 똑같이 하고 있다.
지금, 강원도청앞에서 최문순도지사를 기다리던 주민 10여명은 집시법위반으로 춘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것이 최문순도지사가 원하던 골프장문제해결이고 주민과의 소통방식인가?
최문순도지사는 강릉CC 불법인허가문제를 해결하고, 의제협의를 취소하는 것이 강원도를, 강원도 주민을 살리는 길이다.
녹 색 연 합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 / 010-2370-0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