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08_신문보도)아 백두대간이여

2004.11.15 | 백두대간

아 백두대간이여

서울신문

백두대간 보호법에 관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올 가을이 많이 소란스러웠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짐작은 했던 터였지만, 눈앞에 불거진 현실은 생각보다 몇 곱절이나 적나라했다. 행정 주무부서인 산림청을 향하여 현장 주민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대규모로 동원되고,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 가는 곳마다 온갖 험상한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아래위로 걸려 나부꼈다. 지난 한 세월을 백두대간에 실어 보낸 나로서는 딱히 어디 마음 걸어둘 데 없이 적막하고 쓸쓸한 가을이었다.
우리는 일찍이 백두대간의 온전한 복원과 보전을 위해서는 거기 깃들여 살아가는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백두대간 자락마다 주민 지킴이를 모집하여 함께 활동해 왔다. 그것은 백두대간 자락 주민들의 삶터가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염원이기도 했다. 틈만 나면 백두대간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단체 활동가들이 때로 밥 한 끼, 물 한 잔을 얻어 마시는 곳도 바로 그 백두대간 마을의 주민들이었다. 아뿔싸, 그런데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 그 모든 현장의 주민 일체가 한순간에 백두대간 보전의 반대자로 둔갑해 버리다니….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반대 물결의 주체는 현장의 주민들이 아니라 백두대간이 걸려 있는 현장의 6개도,32개 시·군 지자체들이다. 과거 이미 보안림 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불만이 녹록지 않게 쌓여 있던 터이므로 백두대간 공유림에 대한 소유권을 제약받아야 하는 지자체의 반발이 일정하게 예상되긴 하였지만, 그 예상은 훨씬 강렬했다.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지자체에서 계획하는 대략 55개 정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금의 범국민적(?)인 반발의 핵심에는 바로 그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 계획 사업들이 웅크리고 있다.
그 동안의 백두대간 훼손의 주범이 바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개발회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반인이나 현장 주민들이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일은 그 빙산의 일각의 일각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백두대간의 복원과 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바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또는 여느 기업들의 개발을 일정 정도 차단하는 장치다.
지금 55개 대규모 개발계획을 관철하기 위한 지자체의 반발에 현장의 주민들이 동원되고 있다. 단언하건대, 현장 주민들이 이 법안에 대하여 직접 느끼는 불편은 거의 최소화되리라고 확신한다. 현장 주민들이나 지자체 모두 백두대간 보호 자체에 동의한다면, 적어도 이 대규모 개발계획만큼은 백두대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한 지자체가 작성한 수정안에 따르면 이 가운데 대여섯 개를 뺀 나머지 50여 개의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그리 된다면 이 법안이야말로 ‘공염불’이며, ‘종이호랑이’일 뿐이다. 그 법안으로는 백두대간의 그 어떤 것도 결코 보호하지 못한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분쟁구도를 정확히 들여다보자면 분명 보호지역의 주민들과 행정부서의 대립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논리와 국가 차원의 보호논리의 대립이다. 보호는 하자면서, 보호에 가장 치명적인 몇몇 개발만큼은 제외시키자는 논리가 어찌 가능하겠는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저런 현장 주민들의 불편이 감지된다면 그에 따른 현장 주민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사업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백두대간을 살리는 길이요, 법률 제정의 명분을 살리는 일이다.

  < 서울신문/김하돈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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