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양양 고속도로 대신 철도를 건설하자!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2007년 한국사회의 가장 큰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코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사회갈등이다. 물론 경부운하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 수준에 불과하지만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이미 실시설계를 마치고 예산까지 배정된 사업이다.
그러나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명백한 도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의 대표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사업의 추진여부가 도마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년에 발표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서조차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이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춘천-양양 고속도로를 포함한 건교부의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감사원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조차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투자 문제를 주목하여 이를 예산낭비와 사회간접자본의 과잉투자로 지적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금년 5월 25일 발표된 건교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기간망 수정계획안에서도 춘천-양양간 고속도로는 춘천-속초간 철도 건설에 비해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권고를 무시하고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다.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이처럼 심각한 사회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데에는 복잡한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미 44번과 46번 국도의 4차선 확장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별도의 고속도로 건설이 불필요함은 정부에서조차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아니, 오히려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미시령 터널이 민자도로로 개통되었으나 통행량이 적어 강원도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건교부내의 도로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하여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들이 등에 업고 있는 강원도민의 개발관련 욕구가 작용하여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문제해결의 열쇠는 오히려 간단하다. 이미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지워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강원도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기간망의 근본 쇄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길은 다름 아닌 춘천-속초간 철도건설을 앞당기는 것이다. 영동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철도건설은 한반도의 물류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남북경협과 통일을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투자이다.
이는 곧바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강원지역의 민심을 어루만지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도로건설보다 실제 강원도에 가져다 줄 파급효과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 건설 계획의 취소에 따른 강원도민의 상실감을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로의 전환은 기후변화와 같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철도건설 계획을 조기에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가기간망 계획을 수정하면서 논의된 수송체계의 근본 변화를 사회전체의 합의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대책 없는 도로중심의 수송체계를 철도와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 전환의 시금석으로 고속도로 대신 춘천-속초를 잇는 철도 건설 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이 글은 내일신문 9월 27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