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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실체
문화관광부의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은 98년 김대중대통령이 지시했고
99년부터 계획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지난 8월 용역이 끝났다.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연구에만 5억원을 들인 설악-금강개발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주도하고 강원도가 실무추진을 하고 있다.
관광개발계획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관광연구원과 강원도 산하 강원개발연구원이
만들었다. 여기에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설계와 기술적인 내용은 현대건설이
담당했다. 현대는 금강산개발을 선점한 후 설악산지구와 금강산 지구를
연계하는 개발계획에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는 지난 8월에 나왔으나
발표를 늦추고 있다. 계획은 지난 5월경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루어졌고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설악권의 개발 내용을 보면 백두대간 한가운데에 150만평에 달하는
스키장과 콘도를 짓는 홀리 고원 스포츠 단지를 비롯하여 설악산지구의
학사평에 속초국제관광도시 건설하고 화진포, 송지호 등 해안습지에
호텔과 콘도를 대규모 조성하는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영랑호, 청초호 등의 철새도래지를 관광 단지화하는 것을 비롯해
양양 국제공항 배후에는 골프장을 비롯한 콘도를 건설하는 계획도 있다.
특히 지난 95년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로 무산된 설악산모노레일을
비롯해 오색케이블카건설과 백두대간 북암령에 스키장건설 등이 있다.
금강산은 외금강 지구부터 보면 온정리 온천단지를 비롯해 삼일포에
골프장과 콘도, 호텔이 들어서고 시중호 일대에도 골프장, 콘도, 호텔
등이 계획되어 있다. 동정호에도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외금강과 해금강 일대를 온천, 골프장, 호텔, 콘도로 뒤덮이게
한다는 계획이다. 내금강권에는 10만평에 가까운 호텔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도 있다.
현대의 금강산 개발에 관하여 여러 설이 떠돌았으나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개발은 앞으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남쪽은 적극적이지만
북쪽은 소극적이다."라고 밝히면서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
중 금강권은 남쪽에서 판단해서 앞서 나갈 문제가 아니다. 문화관광부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관광개발은 실현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계획이다."라고
지적했다.
※ 설악권 관광개발사업의 내용과 분석
주요개발사업 |
사업내용 |
위치 및 행정구역 |
홀리고원스포츠관광단지 |
대규모 레져단지(스키장) |
백두대간. 고성군 간성읍 흘리 |
화진포해변휴양지 |
관광리조트(호텔, 콘도) |
해안습지. 고성군 현내면 |
송지호관광휴양지 |
복합관광단지(호텔, 콘도) |
해안습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
영랑호유원지 |
레져타운(놀이공원) |
해안습지. 속초시 장사동 |
청초호유원지 |
호텔과 해양관광시설 |
해안습지. 속초시 교통,조양동 |
속초 국제관광도시 |
대규모 관광단지 |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고성 일대 |
설악산모노레일건설 |
관광용 모노레일 |
설악산국립공원. 속초시 설악동 |
인제산악휴양단지 |
대규모 위락단지 |
북한강최상류. 인제군 북면 원통리 |
양양공항 관광도시 |
골프장,호텔 등 위락단지 |
낙산도립공원. 양양군 손양면 일원 |
오색케이블카건설 |
관광용 케이블카 |
설악산국립공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
북암스키장 |
스키스포츠종합휴양단지 |
백두대간. 양양군 서면 북암리 |
2.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과 설악산개발특별법
지난 5월 1일 문화관광부의
연두순시 때 김대중대통령은
"남과 북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때 이미
박지원 전 장관은 남북교류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움직이던
중이었다. 이 당시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관광사업은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뿐이다. 사업의
몸통은 문화관광부다.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여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이 아니다.
예산의 규모도 현실화
될 경우 전체 7000억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나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설악-금강 관광개발사업의
향방은 특별법에 달려
있다. 추진은 민주당
송훈석의원(속초·양양·고성·인제,
국회건교위)이다. 지난
4월 16대 총선에서 선거공약으로
’16대 국회에서 설악산개발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내걸었다.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행법으로는
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
송훈석의원은 지난 98년
9월 야당에서 여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설악산지구의 개발을
요청했다.
이후 송훈석의원은
설악산개발특별법을 발의하고
99년 11월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5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연 보류되었다.
당시 설악산개발특별법은
접경지역지원법과 함께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상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었으나 접경지역지원법만
통과되고 설악산개발특별법은
15대 국회가 끝나면서
회기마감으로 유야무야
되었다.
송훈석의원실은 "2001년에
다시 특별법안을 추진할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설악산개발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총선 때 낙천자 명단에
거론된 것도 설악산개발특별법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내년에 다시 법안을 발의할
뜻을 확실히 했다.
설악-금강개발계획을
마련한 문화부 산하 한국관광연구원측은
"특별법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이다. 다만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없다. 특별법이라는
표현이 환경을 훼손하는
느낌이 있다면 형식이나
이름은 신규법령으로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며
특별법을 통한 개발을
인정했다.
3.
결 론
백두대간만은 한반도의
생태보고이자 척추다.
특히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지역은 전체
백두대간 지역 중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더욱이 설악산과
금강산 한가운데에는
비무장지대가 지나간다.
이런 지역은 1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의 레저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난 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은
더 이상 개발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는 과잉투자
상태다. 지금도 설악산
일대에는 개발을 추진하다가
부도를 낸 콘도가 3곳이나
된다. 더 이상한 무리한
설악산의 개발계획은
용납될 수 없다.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은
난 개발의 우려가 크고
특히 설악산 지역의 개발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북교류의 분위기를
빌미로 특별법을 관철시켜
무모한 개발을 하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즉각
설악-금강관광개발계획의
전모를 밝히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내용을
마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설악-금강권 관광사업을
추진하라.
※ 관련 문의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 송동근 과장 3704-9710.
담당자 011-9201-4298
강원도
관광개발과 : 김기훈과장
033-033-249-3340
한국관광연구원
: 박기홍박사 3704-0643
강원개발연구원
: 033-250-1311,
033-242-2412
통일부
교류 1과 : 720-2146,
3703-2363. 담당자
019-280-2637
민주당
송훈석의원실 : 784-1535
환경부
자연정책과 : 504-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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