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국내 유일의 사향노루 서식지 보호방안 수립해야
환경부가 민통선 백암산 일대에서 사향노루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8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사향노루는 무분별한 밀렵과 남획으로 개체군이 급속히 감소해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천연기념물 216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암산 일대가 사향노루의 유일한 서식지다.
그러나 이곳에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계약단계에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화천평화생태특구 사업의 일환이다. 예산은 250억에 달한다. 백암산 정상(1,100m)까지 2.12km의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민통선 경계인 평화의 댐에서 케이블카 시점부까지 15km의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사향노루 서식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다.
백암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향노루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해당지역 생태조사는 불과 일주일에 불과했다. 인위적 간섭의 증가로 사향노루 서식환경의 단절과 고립이 불가피하다. 보호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개체만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 개체군 조사를 통한 서식지 보전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행동권을 확인하기 위한 백암산 전체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백암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29조에 따른 공사착공전의 단계로, 평가서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사향노루의 서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상, 24조 2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의미가 없다.
백암산은 환경부가 2007년에서 09년까지 진행한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 결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최우선 추전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다. 더불어 국정과제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추진의 핵심보전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국립공원 대상지로도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국가차원의 보호구역 대상지임에 틀림없고, 면밀한 입지선정검토가 필요한 곳이다. 절멸위기의 사향노루 서식까지 확인되었다.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는 당연하다.
백암산은 사향노루뿐 아니라 산양, 수달, 삵, 하늘다람쥐, 담비 등이 서식하는 국내에서 가장 원시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환경부 스스로 국내 최대의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라고 밝혔던 곳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비무장지대 및 일원에 대한 보전 정책방향을 가늠할 잣대이다.
녹색연합은 백암산 사향노루 서식 발표에 따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환경부는 백암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향노루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지식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 유발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화천 평화·생태특구‘를 지정 해제해야 한다.
- 화천군은 계획된 시설물 설치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소규모 주민주도형 관광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산림청은 백암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중단하라.
녹 색 연 합
녹색연합 신현호 평화행동국 / 010-4739-4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