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이 드러난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본 사안에 대한 엄정한 국정감사를 촉구합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합니다.
○ 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 9시 30분
○ 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정문 앞
○ 진행내용
▪ 인사말
▪ 현재 상황공유
▪ 질의/응답
▪ 퍼포먼스 진행
1. 작년 8월 28일 수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사업 신청자인 양양군이 주장했던 환경성과 경제성은 모두 허위였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꼬리표를 달고서도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 간에 버젓이 진행 중입니다.
2.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각종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명백한 “반려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3.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 원주지방환경청은 거짓과 불법으로 작성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즉각 반려하라. – 원주지방환경청은 거짓과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해서 고발, 행정조치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0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국민행동 상황실
(황인철 070-7438-8523, 박수홍 070-7438-8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