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문화재청에 청원팩스 보내기 함께 동참해주세요!
작년 12월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에 재량껏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문화재청이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안을 심의하고, 재차 부결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모호한 태도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결정을 미루는 등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문을 보내며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를 할 수 있는지, 재심의 없이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등의 질문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 관리 행정부처의 권위와 권한을 자기 스스로 내팽겨 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함께 요청해주기시 바랍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즉각 부결처리 하십시오!”
-> 팩스보내기: http://fax.nocablecar2015.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