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환경파괴, 예산낭비 평창 동계올림픽특별법 국회상정 중단하라!

2011.11.16 | 가리왕산

환경파괴, 예산낭비 평창 동계올림픽특별법 국회상정 중단하라!

민주당과 강원도가 동계올림픽특별법을 통과시켜 가리왕산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최종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왔다. 이르면 12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킬 태세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백두대간보호법에 특례조항을 두는 반환경특별법이 바로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에 스키장 건설이 가능해진다. 단 2주일간의 행사를 위해 조선시대때부터 지켜온 국가보호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왕실에서 직접 보호하는 국가보호림으로 엄격히 관리되었으며 현재도 입산을 통제하는 등 정부가 관리하는 산림 중 가장 강도 높게 보전․관리하는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다.  분비나무, 주목나무, 사스레 나무, 거제수, 신갈나무, 마가목 등의 우량한 희귀 수목들과 한계령풀, 금강제비꽃, 도깨비 부채 등 희귀 식물의 보고로 원시성에 가까운 천연림을 유지하고 있다. 가리왕산의 신갈나무 숲은 환경부 기준 녹지자연도 9등급의 절대보존지역이고 가리왕산 상봉, 중봉, 하봉 주변 대부분이 산림청의 집중 관리를 받고 있어 어떤 개발도 불가능하다.

지난 7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자마자 동계올림픽 관련 최대의 화두로 가리왕산문제가 떠올랐다. 조선시대부터 엄격히 보호하여 생태가치가 매우 높은 가리왕산을 파헤쳐서는 안 된다는 환경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고 난개발올림픽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최종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이다. 단 2주일의 대회를 위해서 가리왕산을 파헤치는 것은 자연에 대한 폭력이며, 국가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배반이다. 그것을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은 환경파괴와 함께 예산낭비도 우려도 크다. 강원도의 스키장과 리조트 산업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다. 최근 5년 사이 강원도 중남부에 알펜시아를 비롯하여 하이원, 오투리조트 등 대형리조트와 스키장이 들어섰다. 모두 지자체나 공공개발 성격의 자금으로 건립되었다. 이중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하이원을 빼고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태백시가 직접 투자 건설한 오투리조트의 경우 시청 자체가 ‘파산하느냐 마느냐’ 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다시금 8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가리왕산에 스키장을 건설하려고 골몰하고 있다.

올림픽을 명분으로 환경을 무참히 파괴했던 과거의 역사가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김영삼 정부 때 무리하게 강행하다 환경과 경제 모두에서 실패한 동계국제경기지원특별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동계유니버시아드와 동계아시안게임을 빌미로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90% 이상이 동의해 초헌법적 난개발 면죄부인 동계국제경기지원특별법을 만들었다. 이 법을 통해 덕유산 국립공원 200만평 이상을 파괴하며 무주리조트를 건설한 것이다. 덕유산국립공원 핵심구역인 향적봉 바로 앞까지 파헤쳐져 구상나무와 주목군락지가 파헤쳐졌다. 동계국제경기이후, 경기장 운영 적자 등으로 인해 해당 기업은 부도를 맞았다.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후 똑같은 사태에 직면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환경올림픽은 최근 몇 년간 개최된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가치였다. 환경올림픽 개최는 구호와 말이 아닌, 경기장 건립부터 대회운영 전반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가리왕산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도 찾아보지 않고 특별법에 기반한 예산과 초법적인 수단으로 마구잡이식 난개발 올림픽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잘못 가면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할 야당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난개발 올림픽의 선봉대가 되고 있다. 무엇이 환경올림픽인지, 인류가 올림픽을 통해서 이루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대안은 있다. 가리왕산을 파헤치는 대신 이미 동계올림픽에 버금가는 경기를 치룬 곳을 보완하여 동계올림픽을 치루면 된다. 그것이 환경도 보전하고, 흑자 올림픽을 진행하며 서로 윈윈하는 유일한 방도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리왕산을 온전히 보전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이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지혜를 보탤 것이다.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 민주당은 반환경평창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결사반대 한다.
  – 최문순강원도지사는 평창올림픽의 환경과 경제 대책을 근본적 재검토하라
  – 최종원의원은 반환경올림픽특별법을 중지하라

2011년 11월 16일
한 국 환 경 회 의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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