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기장 활용계획도 없는 판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예산 111억 증액

2014.12.04 | 가리왕산

  

경기장 활용계획도 없는 판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예산 111억 증액

 


지난 2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111억원이 증액 되었다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올림픽 아트센터 10올림픽 특구 경관지원 40기존 도로 고속화 사업 46억 등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총 사업 예산은 비드파일 당시 8.8조원 이었는데, 2014년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한 사업비는 4.2억원이 증액된 13조원이었다. 국회를 거치며 예산은 더 늘어났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되는 도로 건설,사후 활용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경기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평창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그야말로 올림픽을 핑계 삼아 혈세를 퍼주는 꼴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증액된 올림픽 아트센터는 기존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사업으로당장 내년 부터 총 사업비 509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하겠다한다경기장 활용계획도 제대로 없어 철거필요성이 나오는 마당에 앞뒤 없는 예산 편성을 한 것이다

 46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증액된 기존도로 고속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와 문체부가 올림픽 경기장 진입을 위한 광역도로 및 진입도로 예산을 이미 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목적의 사업에 예산이 추가 된 것이다.  

 

캡처

 

평창동계올림픽 이름만 붙으면타당성 없는 사업도 횡재한 것처럼 예산이 마구잡이로 편성되고 있다국회를 거쳐 나오니 황당한 사업들에 예산은 더 늘어났다문화관광부와 강원도는 2014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조성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평창 강릉 등 5개 지역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에 대한 인허가 규제완화와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알펜시아리조트 및 O2리조트도 적자운영에서도 보듯이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국회를 거치며 46억원 추가 되었다. 대체 누구의 요구인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시설에만 국고 지원이 70~75%에 달하고 각 부처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문제이다올림픽을 볼모삼아 토건세력에게 퍼주는 식의 예산편성 문제는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대규모 스포츠 경기 마다 반복되고 있다이렇게 예산을 퍼날라 평창에 쏟아 붓고 난 뒤운영 적자, 지방재정의 악화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정부의 예산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국회가 나서 지역구 챙기기 식의 선심성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평창동계올림픽의예산낭비의 문제를 손 놓지 않을 것이다. 예산낭비와 제도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2014년 12월 4
녹 색 연 합
 
문의: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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