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개최시민모임, 평창동계올림픽 책임자 형사고발
– 김진선, 최문순, 염동열, 문대성, 박주선 등 5명,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등 이유로 고발장
–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재정악화 및 환경파괴 책임 물어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상임대표 고광헌)은 4일 11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박주선 평창올림픽지원국회특별위원회(이하 평창특위) 위원장, 염동열 의원, 문대성 IOC 위원 등 5명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최 강원지사와 김 전 강원지사는 강원도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가 및 지방의 재정손실 방지와 환경 보존 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두 전·현직 강원지사는 무리하게 올림픽 관련 시설을 신축하여 심각한 재정난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발생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는 알펜시아와 중봉 활강 스키장이다.
염동열 의원은 국회 평창특위 위원, 박주선 의원은 위원장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제스포츠이벤트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해 법률 제·개정 작업에 참여할 업무상의 중대한 임무가 있다. 그러나 염, 박 의원은 오히려 법률 개악을 통해 국가 및 강원도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특별위원회와 국민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질적인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적 행위이다.
문대성 의원은 유일하게 한국의 스포츠외교활동을 펼쳐온 IOC 위원으로서, IOC의 개혁안인 ‘아젠다2020’의 논의과정에 참여해 올림픽 개최 1국가 1도시 원칙의 수정·폐기 사실을 인지해 우리 정부와 평창올림픽조직위에 통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 위원은 올림픽 개혁안인 아젠다 2020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공식 통보된 2014년 12월 이후 국회 안팎에서 평창 분산개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의 고광헌 상임대표는 “정치인들이 대규모 스포츠행사 유치와 이에 따른 시설건립은 자신들의 치적으로 남기고, 올림픽 이후 발생되는 재정적자 등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공적 책임의식이 없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파괴되지 않아도 되는 가리왕산이 훼손되고 대규모 재정악화로 이어져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적 차원에서 이번 형사고발을 대리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대리 탄핵의 의미가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망친 공직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앞으로 다시는 정치인들의 치적을 위해 국제대회가 유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이대택 국민대 교수는 “동계유스올림픽 개최를 1년 남긴 노르웨이 릴레함메르가 분산개최를 수용하고,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노리는 알마티와 2020 도쿄올림픽조직위가 분산개최를 수용했다”며 “올림픽 분산개최야 말로 글로벌스탠다드”라고 밝혔다. 생태학자인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의 이병천 박사는 “고작 며칠의 일회용 스키장을 건설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500년 원시림 가리왕산을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국가 정책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모임 대표들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분산개최 대안이 나와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망치고 있는 이들 5명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고 밝혔다.
* 별첨 : 평창동계올림픽 책임자 5인에 대한 형사고발장
* 기자회견 사진은 웹하드(www.webhard.co.kr) 내려받기 _ ‘평창올림픽 형사고발’ 폴더에 올라갑니다.
ID: greenku / PASS gku8500
2015년 5 월 4 일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스포츠문화연구소, 전국체육교사모임, 체육시민연대, 도시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언론연대,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환경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작가회의, 인권교육센터 ‘들’, 나눔문화(무순)
문의)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