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운하의 목적이 물류운송에서 관광수익으로, 또 다시 수로개발이나 4대강 수질개선사업의 탈을 쓰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틀 전, 국토해양부가 경부운하 추진을 위한 ‘국책사업지원단’을 부활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물 관리와 이용, 물류, 관광 부문 등을 모두 연계하면 대운하 사업에는 경제성과 함께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5월 들어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장관은 동시다발로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개선, 즉 ‘치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운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발언했다. 심지어 ‘환경보전’의 수장인 환경부장관도 국민적 오해에서 발생한 저항을 바로잡겠다며 ‘치수’를 역설했다.
운하사업이 물동량과 관광으로만 수익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부분이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의 ‘주요 업무현황 보고’(2008.3)에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 방안으로 ‘도시개발,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법적근거로 계획 중인 경부운하 주변지역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기지 조성예정지 총 20개소는 ‘공익’ 목적의 기관이 관리하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민자사업의 명목으로 경부운하 참여사업자에게 운하 주변지역 개발권을 넘겨주는 것은 국익을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은 위험이 있다.(녹색연합 5월 16일자 보도자료 참고) 이제 운하찬성자들이 주장하는 운하의 마지막 히든카드는 ‘치수’ 뿐이다.
최근 대통령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의 잘못된 ‘네이밍(작명)’을 바로 잡을 것이며, “낙동강, 영산강을 한강처럼 재정비하고 나중에 연결 부분만 땅을 파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4대강 중하류 지역의 주요하천의 치수정비사업이 95%이상 완료되었다고 밝힌 바 바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올해 한강과 낙동강에 1600억원 이상을 책정해 이미 치수사업을 벌이고 있고, 환경부 역시 “도랑치고 가재잡던 옛 모습”으로 하천 정화활동과 생태복원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반도운하 건설을 ‘치수정비사업’으로 둔갑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치수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며 예산 낭비다.
정부는 ‘치수’ 목적의 ‘국책사업지원단’을 숨겨가며 운영할 명목이 더 이상 없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주도의 물관리 기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부가 운하를 위해 ‘치수’를 운운하려면 수도권 상수원 주변 공장입지부터 규제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운하지원을 위한 특별팀의 목적은 누가 보더라도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독단적 모습으로, 70% 이상의 운하 반대 움직임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로 비춰지고 있다. 백두대간을 뚫어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것을 ‘치수정비사업’이라 말만 바꾼다 하여 그것을 믿어줄 국민이 과연 있을까? ‘치수’의 탈을 쓰고 운하추진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황허강 ‘치수(治水)’에 성공해 태평성대 요․순임금의 제위를 이어받은 ‘우(禹)임금’의 지위에 오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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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