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본연의 설립목적은 ‘환경규제’다. 오늘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껍데기를 ‘친환경부’로 포장한 개발부처 ‘시녀’다운 모습을 보였다. 환경재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만분(萬分) 클럽’ 초청강연에서 “대운하를 둘러싼 혼란의 배경에는 국민들이 운하를 잘 몰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운하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쓸 데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반도 운하 문제에 관한 이만의 장관의 무개념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만의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운하를 반대하는 70%이상 국민들은 바보이며, 운하를 반대하는 전국의 교수들의 주장은 공부를 안해서다.
또 “환경부 장관은 운하 사업의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운하를 추진한다면 피해를 극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운하 건설이 물동량과 관광 수익에 도움이 안 되며, 국고탕진, 혈세낭비라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토론회와 전문가들의 조사자료, 심지어 찬성 측의 비밀문서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다. 환경부가 자신의 ‘환경보호’ 소관을 진정 강조한다면, 운하 대신 국토해양부와 분리된 물관리 일원화에 신경쓰며, 상수원 주변 공장입지 규제를 강화하고, 낙동강 페놀이나 포르말린 유출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방재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부터 신경써야 한다. 운하에 대해서는 사업 ‘무용론’을 당연하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그의 소임이 무엇인지, 아니 환경부의 소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환경부는 온 나라를 파헤치는 사업에 박수를 쳐주라고, 도와주라고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막개발된 파헤쳐진 국토를 복원하고, 미래세대한테 물려주도록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은 “일단 하천별로 운하를 운영”해보자고 주장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일단 파고 보자는 이야기다. 그 뒤 국민 반발이 수그러들면 백두대간 조령에 터널을 내자는 요지다. 그런데 국민들의 70% 이상은 여전히 한반도 운하를 거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환경부는 운하사업의 환경파괴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는 못할 망정, 국민들에게 ‘공부하라’고 떠들고 있다. 그 길에 ‘환경보호’ 수장인 환경부장관이 앞장섰다.
어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 과업지시서를 통해 사실상 대운하 사업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물관리종합대책’이라며 말장난만 하고 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치수’ 목적의 하천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내부문건에서 확인했듯 이미 95% 이상 완료되었다. 운하 찬성론자들이 어떤 논리를 만들어도 국민을 설득할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운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환경부의 철학에 대해 공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다. 다가오는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환경부가 모처럼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안타깝다. 환경부와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날’ 행사와 같은 겉치레를 구차하게 추진하지 말고, 운하 백지화에 앞서야 할 것이다.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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