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건 이명박 정부가 우여곡절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CEO 출신을 대통령에 임명했고, 과반수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국민들의 기대는 한결 같이 파탄된 민생을 해결해 줄 것과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 20% 이하로 하락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민의가 반영된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내건 ‘실용’ 정부를 재검토하고, 국민을 압도하는 권위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쇠고기 정국’이 심상찮다. 취임 100일 만에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대폭 물갈이될 조짐이다. 하지만, ‘고시 관보게재 연기’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1년 유예’는 국민 저항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국민 여론을 ‘우선 잠재우면 된다’는 사고 방식을 버리고, ‘고시 철회,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 저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를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피고, 또 살피며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임 100일,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우선 한반도운하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운하사업을 ‘치수’니 ‘4대강정비사업’이니 하는 국민기만책은 이명박 정부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국민 여론의 70%가 반대하는 한반도운하 사업이다. 잇따른 ‘말 바꾸기’ 시도를 마감하고, ‘밀실 추진’을 멈춰야 한다. 앝은 수, 눈가리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반도 운하 ‘밀실 추진’의 주역들인 청와대 수석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임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운하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정권 초기, 인사검증 라인의 무능으로 내각 임명은 처음부터 삐꺽거리는 모습이었고, 임명된 내각 중 일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낙마했다. 경제성장 7%를 목표로 토건국가의 위력을 무소불위로 몰아붙였고, 한반도운하 공약의 핵심을 맡았던 3인방은 청와대 핵심 요직에 배치되었다. 영어몰입교육, 0교시․우열반 부활, 물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향후 남은 4년 9개월의 국정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길 뿐이다. 현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국민들이 설득할만한 국정 쇄신을 바란다.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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