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반대하는 한반도운하 백지화하라!

2008.06.09 | 4대강

국민이 반대하는 한반도운하 백지화하라!

(기자회견) 한반도대운하 백지화를 요구한다!

■ 일시 : 2008년 6월 9일(월) 오후1시

■ 장소 : 세실레스토랑(중구 정동)

■ 참석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참여교수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  회 : 이 창현 (국민대 교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집행위원 )

– 인사말 : 이 정전 (서울대 교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상임공동대표)

– 지지발언 : 오 성규(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집행위원, 환경정의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 경 교수(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집행위원장)

– 질의 응답

○ 6월 9일 오후1시 세실레스토랑 기자회견장에서,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한반도운하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시대착오적이고 타당성 없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을 학자적 양심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지켜볼 수 없기에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2,500여 명의 전국의 교수가 모여 결성하였다.

○ 그 동안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정부에게 운하찬반공개토론을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밀실행정과 운하찬성론자의 무책임 무원칙한 발언에 우리의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운하사업을 추진하려는 변칙적 4대강 하천정비계획의 문제를 지적했고, 운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 광우병 쇠고기 정국을 비롯하여 한반도대운하 등 국민적 저항으로 발생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난국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만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운하 폐기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밀실 추진을 하는 기만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는 국민 통합을 해치는 행위이며, 국민의 혈세인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제 정부는 한반도운하를 추진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한반도운하 사업은 백지화를 선언해야만 하는 국론분열, 재정파탄 사업이다.

○ 또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류우익 대통령실장, 곽승준 청와대 국정수석,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등은 운하를 강행하려는 주역으로서 국론분열과 재정 낭비를 일으켰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비밀리 추진되어 온 국토해양부의 대운하사업준비단과 환경부 물환경비전TF를 해체해야 하며, 국토해양부에서 5개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지시한 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이번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국정의 위기를 넘길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운영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 해결과 함께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운하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2008. 6. 8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상임공동대표 : 나간채, 양운진, 이정전 / 상임집행위원장 : 박경, 박창근, 최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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