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작금의 ‘비상 시국’, ‘파국 정치’, ‘민심 이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발언 중, 국정 난맥의 주범으로 지목된 한반도 운하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관련 발언을 ‘운하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이며, 국민의 요구에 백기를 들었다고 선언한다. 또한 다시는 현 정부가 ‘국민여론’을 빌미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쳐선 안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 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즉각 국정쇄신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녹색연합은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운하 5적’으로 지목된 류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한다.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조직 내 운하 관련 TF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 건설업계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을 해체하고, 세금 폭탄 ‘민간사업제안서’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또한 운하 추진 세력으로 구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편해 ‘운하 견제 노력’과 ‘민관 공론’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대통령은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정쇄신안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고 밝힌 단서조항으로 운하 재추진을 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취임 이후 여론은 꾸준히 한반도 운하 사업의 부당성과 민생 경제의 파탄, 환경 대재앙을 예고했다. 각종 언론 매체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운하 사업 반대는 전 국민의 70% 이상에 달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합리적인 명분은 일부 청와대와 내각의 운하 강행론자를 제외하고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운하반대 국민여론이 이미 검증 완료된 내용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번 쇠고기 정국은 국민 여론에 눈 감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일처리에서 기인하며, 그 핵심에 운하 건설이 있다. 한반도 운하 사업을 치수나 4대강 정비사업으로 탈바꿈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속내를 깨끗이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민의’에 바탕한 정공법을 구사해야 한다. 얕은 수, 여론 조작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세상에 눈 먼 지도자의 부름과 인도를 받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엉터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염려대로 현 시점의 국정 최우선 과제는 ‘가장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피는 일이지 운하 건설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다가”야 한다. 오늘 대통령의 운하 포기 발언은 시민불복종의 기류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촛불의 힘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겨줘선 안 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