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신과 결의에 근거하여 습지의 대규모 개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창조적인 보전과 재생을 촉구한다

2010년3월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의 한국YMCA 아시아청소년센터에서 제5회 한일NGO습지포럼이 개최되었다.
제1회부터 제3회까지의NGO습지포럼은 2008년 10월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창원시)를 목표로 진행되었고, 제4회는 동 당사국총회의 총괄, 그리고 제5회 포럼은 2010년 10월에 열리는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나고야시)를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는 두 협약이 습지를 보호하는 데 있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들은 습지 보호를 국제협약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럼에서는 매회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주요 현안 습지(Hot Spot)들에 대해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보전 대책과 협력 방안을 강구해 왔다. 3일간에 걸친 5회 포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대응과 몇 가지 주요 현안 습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특히 아래의 사항이 강조되었다.

1.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BD/COP10)는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용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국제회의이다. 한.일 양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단체와 관계된 시민들은 그 목적을 이해하고 협력해서 총회를 준비하며, 당사국총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CBD/COP10의 결의는 양국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고 정부의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어야만 한다.
2. CBD/COP10에 있어 한일 습지보호NGO는 람사르 COP10 결의안X.31을 발전시킨 논생태계를 이용한 추이대(Eco tone)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결의안과 협약의 새로운 전략 실시를 세계의 모든 부문(Sector)이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UN 생물다양성 10년 등의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실현시킬 것, 세계습지네트워크(WWN) 및 기타 NGO 회의를 성공시키고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공헌하기 위해 Side Event의 개최와 부스 전시에 있어 서로 긴밀히 협동할 것을 확인하였다.
3. CBD/COP10의 논생물다양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협력해서 제안하고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크게 기대함과 동시에 습지NGO로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한다.
4. 한국이 의장을 맡았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창원선언문’과 ‘논습지 결의안’이 채택 되는 등 습지보호분야에서 적지 않은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한국의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각종 개발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변형된 대운하사업 의혹을 받는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고유종은 물론 이동성 조류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강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또한 황해지역의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송도 갯벌 매립, 새만금 간척사업, 낙동강 하구의 신공항 건설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계획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생물다양성 유지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우리들은 한국정부의 이러한 개발계획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한국정부가 국제적인 모범을 보이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러한 한.일 양국 NGO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습지를 파괴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습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요 문제가 되고 있는 오키나와 아와세 갯벌(沖縄泡瀬干潟), 아리아케해 이사하야만(有明海諫早湾), 세토나이카이 카미노세키(瀬戸内海上関), 요시노가와 하구역(吉野川河口域), 동경만 산반제(東京湾三番瀬), 카스미가우라(霞ヶ浦), 미우라 반도 키타가와 습지(三浦半島北川湿地)에서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문제가 보고되었다. 특히 이사하야만에서는 방조제 배수문의 개방을 시급히 실시해야 하며, 아와세 갯벌에서는 고등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 등 자연 재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카미노세키(上関)에서는 츄고쿠(中国)전력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고 풍부한 어업 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 케힌큐코전철(京浜急行電鉄)은 키타가와(北川) 습지에서의 준설토매립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여 자연환경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시노가와 하구역(吉野川河口域)에서는 시코쿠(四国) 횡단 자동차도로계획을 재검토해야하며, 산반제(三番瀬)는 람사르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카스미가우라(霞ヶ浦)에서는 겨울철 담수(湛水)를 재검토하여 <시민형공공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상, 제5회한일NGO습지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특히 상기의 건에 대해 한일 양국정부, 관계기관,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이 성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