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지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권선거, 금권선거는 손 놓고 방치한 채, 유권자들의 정책 활동은 사사건건 방해하고 선거법으로 단속·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연의 선거관리 임무는 방기한 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논의가 있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나타나 채증, 기록하고, 경고를 남발하는 선관위 하에 과연 공정한 선거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금품.향응제공, 공무원 불법선거 관여, 대규모 불법사조직 설치,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3만 여 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예년과 비교해봤을 때 선관위의 이런 공언이 무색할 만큼 금품.향응제공을 단속하고 적발했다는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여주군수의 공천헌금 사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여전히 공천과정이나 선거운동에서 검은 돈이 오갈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어째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실적은 저조한 것인가? 앞서 언급한 여주 사건조차도 금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이 직접 신고해서 밝혀진 일이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투입했다는 3만 명의 단속 인원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공천을 둘러싼 금품 제공과 더불어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 자치단체장이나 유력자에 줄대기와 매관매직에 나서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제는 경찰까지 나서서 특정 성향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선관위는 정작 금권, 관권 선거 단속은 제쳐두고, 정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수 만개의 시민단체 조직과 단위노동조합 감시에 여념이 없다. 일개 시민단체의 남한강 걷기 회원 행사에 선거법 위반 경고 공문을 보내고, 거리캠페인은 물론 실내에서 열리는 정책관련 활동도 일일이 따라다니며 채증, 기록하고 있다.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정책활동을 방해하고 감시하는데 진력을 쏟고 있는데 과연 금권, 관권선거는 누가 감시한단 말인가?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정작 검은 돈이 오가는 현장, 관권선거 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요, 업무해태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정책선거 방해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 힘과 노력, 인력을 금권, 관권선거의 단속과 적발에 써야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 운동의 꼬투리 잡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경찰의 선거개입과 공무원들의 줄서기부터 앞장서서 단속해야 한다. 선관위가 지금처럼 금권, 관권선거를 방치하고 정책선거를 방해한다면,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