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6.2지방선거는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2010.05.11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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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는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단 한번이라도 4대강에 가보라. 그 죽어가는 생명을 보라. 바로 이것이 정부가 옳다고 열변하는 ‘강 살리기’의 모습인가. 대한민국 환경부는 흐르는 물을 가둬도 수질이 깨끗해진다고 홍보한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그들의 터전을 훼손하면서 생태공원을 짓는다. 남한강 바위늪구비에 이식한 단양쑥부쟁이는 단 0.3%만 살아남았다. 이명박 정부는 30년 이어온 유기농 단지를 밀어내고 자전거길을 낸다며 “이제 팔당 농민들은 떠나라” 협박한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현장인가.

이명박 정부는 토건자본의 부흥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환경파괴, 주민피해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 국토의 주요한 강줄기는 16개의 보와 5.7억㎥의 준설 공사로 남김없이 속살을 드러냈다. 밤낮 공사로 하루가 다르게 강은 육지로 변하고, 강의 생명은 숨통이 막혀 신음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물길을 막고 강바닥만 파헤치는 것이 아니다. 강에 깃든 뭇 생명의 고리를 끊고, 강과 더불어 왔던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마저 긁어내고 있다. 강을 막고 강바닥을 긁어내 ‘큰 어항’을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신개념 치수정책’인가.

종교계는 생명의 아픔을 대신해 살육의 풍경을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천주교는 주교회의 성명을 발표했고, 또 23년 만에 명동성당 시국미사를 열었다. 불교는 ‘생명의 강 살리기 수륙대재’로, 개신교와 원불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며 크게 질타했다. 종교인들은 한결같이 4대강사업의 중단을 촉구했고, 이번 6.2지방선거 때 4대강 추진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종교인들은 신앙의 가르침에 충실했지만, 청와대는 소통의 부재라며 홍보 부족을 탓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종교인들의 양심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행동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이번 6.2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아집과 독선을 깨우치고,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알릴 중요한 공간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4대강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닌 분명한 생명 말살의 홀로코스트라고 알릴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공사현장에서, 유권자들에게 4대강사업을 막아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선거 공간에 4대강사업을 저지할 후보를 직접 낼 것이다. 또 4대강 불법의 공사현장을 찾아내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4대강 생명의 아픔에 단순히 대답할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6.2지방선거까지 각 단체의 사무실 문을 닫고 ‘5월 긴급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6.2지방선거 유권자들을 만나 4대강사업이 결코 타당하지 않음을, 또 4대강사업이 변명할 수 없는 죽임의 사업이라고 말할 것이다. 선관위의 해석처럼, 4대강사업의 폐해를 대중에게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종교인의 외침처럼,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지금의 정부가 불법이다.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6.2지방선거는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첨부] ‘5월 비상행동’ 활동 제안

2010년 5월 11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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