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이 끝이 없다. 또 4대강사업의 문제가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청와대의 판단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사업의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로써 심판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겨루기라도 하겠다는 작정인가? 국민 80%는 4대강사업이 기후변화의 대책도 아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을 중단해 분열된 국론을 바로세우고, 생명을 위한 길에 나서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TV연설을 통해 4대강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4대강사업이 ‘수질 개선 사업’과 ‘재해 복구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처럼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무한 낙관론도 펼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믿음처럼 소통과 설득이 부족한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4대강사업에 대해 소통과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사업 강행론자들이다.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 정부와 환경부는 ‘4대강특별법’을 통해 숱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 결실을 보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설득’처럼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중복투자’에 다름 아니다. 또 예측하기 힘든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닷가에 ‘해안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4대강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다. 기후변화를 심도 있게 연구한 학자들도 갑작스런 폭우와 가뭄에 대비하는 것과 4대강사업이 연관성이 없음을 밝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강사업은 낙동강에 8개의 보를 비롯해 전체 16개의 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천 바닥을 파내는 골재량도 5.7억㎥, 즉 5.7m 깊이와 폭 100m로 1,000㎞를 파내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16개의 보는 하천생태계를 유속이 거의 없는 호소생태계로 변화시키고, 준설 사업은 4대강 생태하천을 인공하천으로 바꿀 것이다. 오래전부터 강의 주인이었던 생명들은 그곳에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는 ‘생명 죽이기 사업’이다. 대통령께 권한다. 청와대와 가까운 경기도 여주의 4대강사업 현장에 가보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이미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지금 바로 4대강사업을 중단할 것을 6.2지방선거를 통해 요구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것도 국민들의 의견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소통의 개념을 모르는 정부, 도대체 설득이 안 되는 정부. 국민들이 살아가는 정부의 본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대통령이 그토록 4대강사업을 바란다면, TV연설을 통한 일방적인 강요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의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TV연설에서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가 자기 성찰의 바탕 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외친다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아닌 축구대표팀의 진솔한 몸짓에서 희망을 찾을 뿐이다.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