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람사르네트워크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개인들은 지난 2월27일부터 3월1일까지 실시한 ‘4대강사업 한일시민조사단’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2010년 7월9일, 10일 양일간 ‘제2차 4대강사업 한일 시민조사단’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제2차 4대강사업 한일 시민조사단’은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의 핵심 사업 지역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1.2차 조사단 활동과 토론을 통해 알게된 사실을 바탕으로 양국의 NGO들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의 의견을 성명으로 발표한다.
현재 진행중인 한국 정부의 4대강사업은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이다
한일 양국의 NGO들은 낙동강사업이 진행중인 낙동강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한강을 비롯한 여타 4대강지역의 사업 역시 낙동강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낙동강 사업 구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규모의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 공사가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변부에 자리잡고 있던 대부분의 식생대는 황폐화 되었으며 대부분의 모래톱은 준설로 인해 훼손되고 있었다. 수변부의 식생대와 모래톱은 낙동강의 자연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중인 낙동강 사업은 생명파괴 사업이며 심각한 환경 훼손 사업임을 인식 할 수 있었다.
4대강사업은 그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이다
한일 양국의 조사단은 상주댐 달성댐, 합천댐, 함안댐 등 낙동강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댐 현장을 방문하였다. 각 댐은 가동수문도 존재 하였지만 강폭의 대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물이 막고 있었다. 댐의 기둥과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은 강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의 핵심 목표인 홍수예방과 배치되는 사업임을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었다. 일본 교토대 이마모토 명예교수는 제2차한일시민조사단 토론회에서 일본의 사례와 현대 하천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이 현대적 개념의 홍수예방 대책에 역행하는 사업임을 밝혔다. 그리고 현장 조사활동을 통해 한.일 양국의 조사단은 이마모토 교수의 주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사업은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사업이다
제2차 한일 시민조사단은 한국정부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 중간기착지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한.일 양국의 시민조사단은 낙동강사업으로 인해 훼손 될 해평습지, 남지, 본포 습지, 낙동강하구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중간기착지에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양국의 시민조사단은 한국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이동성물새 그리고 각종 동.식물에 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도 주문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밝힌 ‘람사르협약 모범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제2차 한.일 시민조사단은 향후 전개 될 한국의 4대강사업에 대해 더욱 강화 된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준비하고자 한다. 우리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접근 하고자 하며 그러한 인식의 전환점으로 한국의 4대강사업을 바라보고 있다.
제2차 한.일 시민조사단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가 진행중인 4대강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치수, 이수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제2차 한일 4대강 시민조사단 참여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