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하천생태복원 사업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 –
녹색연합은 지난 4월, 민주노동당, 서울시민연대와 함께 시민의 눈높이로 서울시환경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 ‘서울시환경정책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약 2달간, 첫 번째 모니터링 대상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에 있는 20개 하천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938억원을 들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천복원이란 훼손된 하천의 생물서식처를 되살리기 위해 하도와 하천변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즉 치수 또는 다른 목적의 하천사업에 의해 훼손된 하천을 공원화하거나 놀이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연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서울시환경정책 시민평가단의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태복원이 아니라 하천의 공원화와 조경화 사업으로 오히려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뿐 아니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하천관리와 모니터링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생태계 고려없는 치수와 조경 중심의 사업
– 기존 식생의 완전제거와 무분별한 인공식생, 과도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석축 호안 설치
하천에는 유속이 매우 빠른 지점을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대신, 자연석이나 통나무를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9개의 하천에서 대부분 과도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석축 호안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림천과 홍제천은 석축과 석축 사이를 흙이 아닌 시멘트로 채워 넣어 하천생태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까운 거리에 징검다리를 설치하거나 과도하게 낙차공을 설치한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저수로 호안공에는 토사가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직포를 설치하여 식물 뿌리가 부직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 제대로 활착하지 못해 성장이 어렵거나 고사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복원사업 시에 기존 자연식생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식재를 심고 있었다. 그러나 저수로 호안공 사이에 인공 식재된 식물은 빛의 유입과 물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식재되어 홍수기에 훼손․유실되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 부족
– 하천정비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참여 하천관리와 모니터링 계획 부족
지역의 하천복원사업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사를 물어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과정 속에서 사전에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구청장의 동 순시 때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이거나 일회성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 혹은 지역단체를 참여를 배제시켰고, 하천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를 위한 협의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심지어 지역환경단체가 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예산공개를 요구할 때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주민참여는 하천의 쓰레기 수거 등 일시적인 사업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하천공사 계획과 관리에는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근본적인 건천화 대책과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부족
– 하류 원수취수 방식의 문제와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오염방지시설 미흡
모니터링 결과 생활하수와 빗물이 직접 하천으로 흘러드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하천 주변의 다리나 도로에서 흘러드는 빗물은 별도의 여과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문제가 있다. 도로에는 자동차의 불완전 연소나 브레이크 라이닝 또는 타이어 등에서 배출되는 마모물질들에 의해 각종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물질들이 쌓이게 된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초기에 내리는 빗물에 의해 대부분 씻겨 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 소통과 참여를 통한 생태복원사업으로 거듭나야
청계천복원사업 이후 하천복원사업이 전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는 하천생태복원사업은 오히려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된다. 잘못된 하천생태복원사업은 하천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물을 흐르게 하는데 하루 240만원, 한 달 7천2백5십만원, 1년에 8억7천만원이라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소요되는 청계천의 경우처럼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경우도 발생시킨다. 기존의 치수와 이수 중심의 하천정비로 생태계가 파괴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은 하천생태복원사업의 해외사례와 국내 하천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의 내용들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하천전문가와 하천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5기 출범식 취임사에서 “민선 5기 서울시정의 카워드는 소통과 통합, 미래가 될 것”이며 “시정 제 1원칙을 시민과의 공감에 두고 각계각층 시민과 시의회, 자치구, 지역대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천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기존 진행된 하천생태복원 사업과 공사 중인 하천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하천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아직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하천생태복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
서울시환경정책 시민평가단은 서울지역의 하천운동 지역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하천생태복원사업에 대한 공동대응기구를 만들고 서울시에 시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하천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단체 전문가와 함께 현재 하천생태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공사예정인 하천에 대해 생태계가 고려된 하천복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천생태복원사업에 대해 행정상, 예산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시민감사청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청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더욱 올바른 하천생태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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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시하천생태복원사업 시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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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정명희 정책팀장 / 010-9899-1917 greennews@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