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정부는 보에 오른 환경 활동가의 목소리를 들어라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이포보와 함안보에 오른지 5일째, 정부 당국은 활동가들의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과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진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활동가들은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국민과 지방정부와 대화에 나서라고 제안했고, 국회에 검증특위 구성과 현장조사 실시를 제기했으며, 국민에게 4대강의 생태계와 안전하고 맑은 물을 위해, 생태 파괴 중단을 위해 힘을 북돋워주길 호소했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의 현장액션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 사유화의 물줄기를 꺾어 자연 생태의 순리대로 물이 흐르도록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염원을 담고 있다.

6.2 지방선거 결과는 4대강을 비롯한 미디어법 강행, 천안함 정보 접근 차단 등 안하무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79.4%의 국민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라는 여론을 갖고 있다. 4대강의 하천정비 작업은 2006년에 이미 97% 이상 마무리 됐다.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7.3%에 달해 상시적인 관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지방1급 하천도 93.8%가량 정비공사가 마무리됐고, 지방2급 하천의 개수율도 80%에 달했다. 이미 2006년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토지를 사유화해 건설자본의 지대 수탈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토지소유와 토지가치가 양극화된 상태에서 어디서 토지의 불로소득이 발생하는지에 주목했고,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으로 토지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본의 바람에 부응했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추진이 사회구성원에게 미치는 해악은 토지의 사유화 뿐 아니라 미디어의 사유화에서도 확인됐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장악으로 YTN, KBS, MBC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분란을 유발했고, 공공적 미디어 지배구조를 강화하기는커녕 산업과 경쟁 논리를 앞세운 사유화 추진으로 방송의 공적 기능을 약화시켜왔다.

땅과 강, 자연과 생태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주민의 삶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가치를 환수하되 사회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개발을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본의 야욕을 차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공공적 지평을 넒혀가야 하며, 미디어를 단지 정치선동의 도구로, 이윤을 실현하는 상품으로 인식하는 정권과 자본의 야만을 중단시켜야 한다.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와 언론당사자의 실천과 마찬가지로 토지 사유화를 막고 궁극적으로 생태적 삶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운동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실천은 우리 사회 공공적 대안을 지향하는 하나의 몸짓이다. 정부와 국회는 환경운동 활동가들의 고뇌에 찬 현장액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골몰할 게 아니라, 그들이 호소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 4대강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