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용어상의 문제점

ㅇ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강 흐름의 패턴과 하천환경을 완전히 변경하는 일을 한국정부에서 ‘복원’ 혹은 ‘살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세계 각국의 강 살리기 사례 제시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ㅇ 논문에서 라이프 교수는 “복원 (restoration)”과 “살리기 (revitalization)”라는 용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정부의 용어사용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특히 복원학회의 일반적 정의에 의하면, 생태 ‘복원’은 “… 퇴화, 손상,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과정이다. … 복원은 생태계를 본연의 궤도로 되돌려놓는 시도이다. 따라서 옛날부터 이어져 온 자연조건은 복원 계획의 이상적인 출발점이다” (Society of Restoration 2004). 퇴화, 손상,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 과정을 통해 원상태로 복귀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복원”과 내 용상 유사한 용어인 “살리기” 는, 죽거나 죽은 듯이 보이는 사람이나 물체에 새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음을 의미한다(http://www.thefreedictionary.com/revitalize)는 것으로, 원래 활력있고 온전했던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명”을 잃었음을 전제로 한다(Anderson 1995)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라이프 교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강 살리기 사업’ 및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프렌치 강 살리기 구상안’, 미국 위스콘신 주 라신(Racine)주의 ‘도시 하천 살리기 계획’ 등 성공적인 기존 ‘강 살리기’ 사례의 특징과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 청계천 사업은 “복원했다”거나 “살렸다”기보다는 “새로 디자인했다” 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지적하였다. 특히 성공적인 기존 강 살리기 사업의 공통점은 주로 대도시에서, 콘크리트 수로화 되거나 혹은 일부 구간이 도심의 지하로 흐르는 상태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는 점을 분명히 한다.  

ㅇ 또한 한국의 4대강은 한국정부가 암시하듯 그렇게 일률적으로 “퇴화되거나 파괴되거나 또는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강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오염되고 운화화 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4대강은 거의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리거나” “복원한다”는 말이 모순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ㅇ 특히 라이프 교수는 한국의 이른바 “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의 자연스런 하천역학을 인공수로와 인공호수로 대체할 것이며, 토사의 운반이 일어나지 않는, 거의 정체된 수서생태계로 바뀌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호수 에 주로 서식하는 동식물이 강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라이프 교수는 한국정부의 이런 지극히 기술관료적인 조처는 “강 살리기”가 아니며, 이는 현존하는 소중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를 인공호수나 인공운하로 바꾸는 행위일 뿐이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ㅇ 라이프 교수는 한국정부가 4대강 사업에 “살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4대강 사업의 4대 목표( 수질개선, 홍수조절, 용수확보, 여가공간조성)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4대강 사업을 “복원”이라 부르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표현이며, 4대강 건설 사업은 “한국 하천환경의 재구성”이라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고 타당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ㅇ 라이프 교수의 논문은 한국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세계적 환경전문가의 분석이며, “복원” 혹은 “살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국정부의 잘못된 행위 비판 및 환경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며 공론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정부의 주장과 달리 외국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ㅇ 특히 라인강 수로화에 따른 라인강변의 환경피해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인 라이프 교수는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국 하천환경의 재구성”으로 분석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인공 생태계 등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라인강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으로 국내의 많은 전문가의 우려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