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혜의 자연습지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 드러나 –
30일 4대강추진본부의 심명필 본부장이 한나라당 연찬회 특강을 통해 “습지는 하천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쌓인 모래라든지 일종의 섬같은 게 생겨 나무가 자라고 그 지역 강이 많으면 물이 차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천습지는 홍수제어에 방해 요인이므로 습지를 없애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이 공개되었다.
공직자들의 무도한 태도가 일상적인 정권이라 하지만,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은 4대강 사업 책임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 판단한다.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은 람사협약 당사국이자 개최국이었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으로서 부적절한 인식이며, 또한 습지보호를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습지보호 정책 강화라는 국가정책의 일관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람사협약 당사국이자 2008년도 창원에서 진행된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통회 개최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입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당사국 총회에서 개최국 수반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홰 “람사르 총회 개최를 계기로 습지 보호구역과 람사르 협약 등록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면서 “습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람사르 협약의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발언과 이번에 공개된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은 불일치되며, 158개국 람사르 협약 가입국과의 약속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발언이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약방문격이라 비판받았던 지난 4월의 습지총량제 도입 및 국토의 1% 습지보호지역 지정입장을 밝힌 국가습지위원회 입장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1996년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시에서 개최된 제6차 람사르 총회(1996년) 참여부터 본격화된 한국 사회의 습지 보호를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다.
국내에는 연안습지를 제외하고도 내륙습지가 약 1800여 곳이 존재하며, 그중 200여 곳이 4대강 사업 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100곳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남한강 사업구간만 해도 약 28개소의 습지구역 중 16개소가 4대강 사업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청미천 습지 및 바위늪구비, 부처울 습지 등 2003년 환경부 내륙습지 조사에서 우수한 생태계 현황으로 우선조사대상지역으로 판명되었던 습지 상당수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연하천 대부분의 구간이 람사르 협약상의 습지에 포함된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은 ‘습지 일반의 정의 및 기능에 대해 잘 모르면서, 습지를 없애야 한다’는 정말 무식한 발언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발언이며,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철회되어야 할 발언이다. 심 본부장은 지금이라도 바위늪구비 습지의 처참한 광경을 직시하고 그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다.
자연생태계에 대해 무지한 인사가 4대강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이라는 점 역시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실이다. 심 본부장의 발언 하나만으로도 4대강 사업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4대강사업범대위는 다시 한번 4대강 사업의 중단만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강조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명 호 연구원 / 010-9116-8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