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채소 값 폭등, 민생·복지·교육·일자리예산 삭감으로 서민생활까지 크게 위협하는 ‘4대강 죽이기’ 공사 즉각 중단하라!

1.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4대 종단 성직자들 수백여명의 동시 단식농성이 대한문 앞에서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꾸준하게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민심에 귀를 막고 오로지 ‘4대강 죽이기’ 사업에만 ‘다 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4대강 공사로 인한 채소경작지 감소 등의 복합적 이유로 채소 값이 폭등하여 전 국민의 밥상 물가가 기록적으로 치솟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또 야당과 여당 일각,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조 1968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은, 2011년에도 무려 9조 5747억원으로 1조 3779억원, 16.8%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2010년 예산안에 이어 수자원 공사에 3조 8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떠넘겼고, 정부 예산안에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이라고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에서 2011년 3.3조로 0.1조, 3% 정도만 늘어났다고 4대강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거짓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숨겨져 있습니다. 2011년에도 △국토부 자체 예산 3조 2,8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2 ,550억원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3조 8천억원 △환경부가 1조 0467억원 △농림부 1조 1930억원쯤의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총 9조 5747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명백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환경파괴와 30조 안팎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될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그 돈을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처럼 온 국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에 써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예산안에서도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예산으로 인해 민생·교육·복지·일자리·중소기업 관련 예산들이 상당수 삭감되거나 제자리걸음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 이명박 정부는 날씨 탓과 유통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4대강 사업으로 경작지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가격 탄력성이 큰 채소 값이 폭등한 것은 분명하므로 국민들에게 이를 사죄하고, 민생예산까지 대폭 삭감되면서 서민생활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고 범국민적 검증기구 결성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