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이동철새와 물새 중간기착지 사라져 국제적 문제 야기 가능
– 4대강 사업으로 ‘자연하천’구간이 ‘인공하천’구간으로 바뀌는 구간은 최대 1300㎞(핵심구간 634㎞)로
4대강 전체 유로의 84.75%에 해당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생물다양성 훼손 실태에 대해 알릴 것
○ 한국습지NGO 네트워크는 10월 18일~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 맞춰 한국 정부의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8년 한국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총회 제10차당사국총회 이후 한국의 습지의 생물다양성은 ‘녹색성장’을 구호로 내세운 현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훼손되고 있다.
○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대표하는 사례를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정부는 ‘살리기 또는 복원사업’이라 부르지만 이 사업은 댐건설과 모래 준설이 핵심인 토목건설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주요 4대강에 높이 6~13.2m에 이르는 16개의 댐을 건설하고 5억7천만m³의 모래를 준설하면서 얕은 여울과 모래톱, 둔치지역이 사라지면서 강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4대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다양한 습지가 훼손되고 있고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종 역시 같은 상황이다.
○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종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보다 더 안정하다면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지만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에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미국의 틸만(David Tilman)이 종다양성이 높은 곳이 가뭄과 같은 교란에도 수확량이 크게 줄지 않아 교란에 대한 내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음을 보여 이를 증명한 바 있다.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생물멸종의 주요 원인을 HIPPO라고 하는데, HIPPO란 서식처 파괴(Habitat destruction), 침입종(Invasive species), 오염(Pollution), 인구증가(Population), 남획(Overharvesting)을 지칭한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특정 활동에 의하여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음(Preamble)을 지적하였고,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호와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를 촉진(Article 8-d)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4대강사업은 대규모로 댐건설, 준설, 제방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식처 파괴사업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 준설과 보의 건설로 유수환경이 정수환경으로 바뀌면, 흰수마자(멸종위기종1급), 모래주사(희귀종), 여울성 어류인 돌상어(멸종위기종2급), 꾸구리(멸종위기종2급), 얼룩새코미꾸리(멸종위기종1급), 묵납자루(멸종위기종2급)등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모래구간에 서식하는 이매패류가 사라지면 아름다운 몸빛깔을 자랑하는 납자루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4대강사업으로 인해 ‘자연하천’구간이 ‘인공하천’구간으로 바뀌는 구간은 최대 1300㎞(핵심구간 634㎞)로 4대강 전체 유로의 84.75%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자연해안선이 78%(CBD 국가전략계획, 2009)인 것에 비해 하천 교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자연하천구간의 감소는 하천 자연성에 특히 민감한 생물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이중에는 전 세계 1800여마리 내외로 생존하고 있는 호사비오리(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1급), 자연적인 범람으로 경쟁종이 제거된 수변부에 자생하는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종2급) 등의 생존에 큰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수변부교란으로 인해 외래종의 증가와 선버들군락, 왕버들군락 등 하천고유식생의 파괴가 우려되며 국가습지목록 등재습지도 훼손되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낙동강의 모래톱은 IUCN의 RED DATA BOOK에 취약종(VU, Vulnerable)으로 등재된 흑두루미의 중간기착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루미네트워크 사이트로 등재된 낙동강 중류의 구미해평습지는 전 세계 생존개체수의 약 절반에 가까운 4, 5천마리의 흑두루미가 내려앉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의 모래밭은 준설로 빠르게 소실되고 있으며 흑두루미들이 먹이를 구하던 강 옆의 논 역시 준설한 모래로 성토되고 있다. 그 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하중도의 일부 식생존치, 횟대설치, 거석쌓기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제시하는데, 이 지역의 모래톱이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지면 얕은 물과 사방이 탁 트인 넓인 사주를 주로 휴식처로 이용하는 흑두루미는 더 이상 이 지역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해평습지의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 상실은 물론 흑두루미의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착지 상실로 흑두루미의 이동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매년 10월, 일본 이즈미에서 출발한 흑두루미가 구미 해평습지에서 1천마리 이상 관찰되었는데 나고야 총회 기간에 흑두루미가 얼마나 해평습지를 찾는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 연안습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대규모 갯벌매립을 지양하겠다는 국제적 약속과는 관계없이 한국정부는 송도갯벌의 추가매립, 강화갯벌과 가로림만갯벌에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화갯벌과 송도갯벌이 있는 경기만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두루미 등의 서식지이자 동아시아대양주 물새이동경로의 도요물떼새의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세계최장 길이의 방조제를 자랑하는 새만금갯벌매립사업은 애초의 농지조성계획에서 산업단지와 관광지를 포함한 도시 건설로 계획을 바꾸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던 도요물떼새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국 최고의 철새도래지이자 동아시아 최대의 쇠제비갈매기 번식지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의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낙동강하구는 국제 신공항건설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등 한국 습지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엔(UN)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1993년 발효되어 현재 193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하였다. 이번 제10차 당사국총회는 190여개국 8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2010년까지 각 당사국들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보고하기로 하고, 앞으로 현격하게 생물다양성감소를 막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 KWNN 은 10월 18일~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4대강사업과 녹색성장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훼손실태를 알려 한국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KWNN은 습지와새들의친구,녹색연합,경남환경교육센터,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강화도시민연대,iCOOP생협,한살림논살림팀,우포생태학습원,생태지평 등 전국의 11개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되어 올해 2월 2일 습지의 날에 발족된 연대체다.
[참고자료]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당사국총회 한국NGO보고서 전문
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
KWNN 운영위원장 박중록 / 011-9906-6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