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 국정감사, 4대강사업 부실 총집결

2010.10.21 | 4대강

statement_20101021_.hwp

2010년 국정감사, 4대강사업 부실 총집결
– 무리한 속도, 골칫덩어리 준설토, 근거없는 물확보, 전방위 정부 홍보전 등 밝혀져
–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해 4대강사업 해법 찾아야

10월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의 핵심이슈는 단연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을 꼬집는 국회의원을 향해 여당의원이 낙태 강요 운운해 국감장이 시끄러워지기도 했고 군인들을 4대강 공사에 동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4대강사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말들도 많았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과 모든 정부부처가 동원되어 이뤄지고 있는 최대의 토건사업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유다. 국감장에서 4대강사업을 논하지 말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2010년 국정감사는 부실한 4대강사업의 총집결장이었다. 무리한 속도전, 일괄적인 대규모 준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물 확보 계획과 홍수예방, 모든 정부부처를 동원한 홍보활동 등이 논란이 되었다. 과거 정부가 적극 지원한 팔당 유기농단지도 4대강사업으로 인해 유기농업을 포기하고 자전거길이 놓일 처지가 되었다. 심지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직접 유치한 경기도는 팔당 유기농단지를 ‘쓰레기통’에 비유했다. 일관적이어야 할 정부의 정책이 4대강사업으로 전면 재수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현재 일본 나고야에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나고야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생물다양성 파괴 혐의로 NGO가 수여하는 ‘회색상’을 수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나고야 총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곳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되고 있는 두루미 집단도래지인 구미 해평습지다. 해평습지는 러시아와 일본 이즈미 월동지를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와 먹이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올해는 두루미가 해평습지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해평습지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4대강사업 문제점들은, 결국 이 사업과 현 정부와 국민들이 비극적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다. 그리고 경고는 구체적으로 4대강 공사현장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21세기 한국사회 최대의 국론 분열 사업이다. 국민들이 동요하고 민심이 불안하다. 4대강사업,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으로 파국에 치닫지 말고 조속히 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첨부]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사업 문제점

2010년 10월 21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장 정명희 / 010-9899-1917 greennews@greenkorea.org
  •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