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편부당한 4대강사업, 공론의 장에서 풀자

2010.10.26 | 4대강

불편부당한 4대강사업, 공론의 장에서 풀자
– 이명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4대강범대위 성명

‘공정한 사회’와 4대강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미화가 지나치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 10월 25일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연설문은 한국이 G20정상회의를 유치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또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했다는 요지였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제적인 ‘녹색경쟁’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핵심사업인 4대강사업은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시정연설은 국가적 갈등사업인 4대강사업 강행에 쇄기를 박고, 2011년도 4대강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로 읽힌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할 것이고, 또 “국제적인 명소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대통령의 생각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10월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국민적 우려는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됐다. 4대강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유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합리적인 태도가 아닌가.

최근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4대강사업 국민적 논의기구’를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국론분열과 극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시민사회 원로인사와 야당도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적 검증기구나 4대강사업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한 국책사업이니 무조건 강행하고 예산도 깎을 수 없다는 고집은 독재시대나 가능한 이야기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종교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4대강사업을 재검증해야 한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G20정상회의가 앞으로 보름 뒤, 서울에서 예고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얼리무버(early mover)’나 ‘그린리더(green leader)’의 본질은 ‘토건국가를 향한 녹슨 삽질’인 4대강사업이었다. ‘공정한 사회’가 선도하는 ‘공정한 삽질’은 부조리의 극치를 보이며 남한강 단양쑥부쟁이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는 불편부당한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 4대강사업을 둘러싼 다툼을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위대한 시대”로 남겨둘 것인가. 4대강사업은 바로 지금, 공론의 장에서 이성적으로 풀어야 한다.

2010년 10월 26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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