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리모델링 지역 매장문화재 조사 재실시하라 –
– 농지 리모델링 지역 탈법적 문화재 조사 면제 중단하라 –
정부에서 진행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한국 고고학계에서 심각한 우려표명을 하였다. 금일 ‘4대강 문화재 살리기 고고학교수 모임’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행정 편의적 법령해석과 요식적인 충적지 조사로 인해 곳곳의 매장문화재가 심각하게 파괴 매몰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의한 심각한 문화유적 훼손을 수차례 경고하였던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는 고고학계의 금일 기자회견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곳곳에서 문화유적이 발굴되고 일부에서는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훼불 사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고고학계의 문제제기는 만사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있으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 유적 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 하겠다.
특히 이번 고고학계의 문제제기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4대강 사업 보와 준설 공사가 아니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4대강 사업 중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설명과 달리 ‘용도를 찾지 못하는 준설토 적치 대란’의 해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중 대다수 해당 지역에서 매장 문화 유적에 대한 형식적인 현장 확인 절차만 진행될 뿐 시굴 혹은 발굴조사가 면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차대한 문제라 하겠다.
이미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며, 이후 공사 현장 곳곳에서 문화재가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4대강 사업 자체가 탈문화 반역사적 정책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농지 리모댈링이라는 편법으로 매장문화재 상당수를 훼손 매몰하는 반역사적 반문화적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4대강범대위는 다시 한번 금일 고고학계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를 적극 지지하며, 매장 문화재 확인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유적 확인, 모든 사업구간에 대한 원칙적인 발굴조사 진행, 일관성 있는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