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홍수예방,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불가능한 4대강 예산 저지하고 대체민생예산 편성하라

2010년 보다 3545억원(17%) 늘어난 9조 6000억원의 2011년 4대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와대와 정부의 4대강 사업 조기완성의지가 숨김없이 드러난 배짱 복지희생예산이다.

정부는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수자원분야에 3조 2800억원, 환경부의 상하수도와 수질보전관리에 1조 7659억원, 농림부의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과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1조 1930억원, 문화관광부의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 및 레포츠시설 등에 148억원 등 총 5조 5895원의 4대강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1. 4대강 사업의, 4대강 사업을 위한, 4대강 사업에 의한 2011년 예산 편성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전년도 규모로 편성해 보 건설과 준설의 조기시행과 본류 홍수량 증가에 따른 배수/양수장 사업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체예산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4대강 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집중 투입한다. 4대강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시설과 축산분뇨, 산업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총인처리시설을 대전, 대구, 진주, 부산 등 4대강의 주요 오염부하지점에 건설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2010년 39개에 그친 저수지 둑 높임 사업비를 114% 늘려 57개 잔여공구의 사업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비를 전년대비 무려 540%나 늘려 호남민심을 관리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4대강 유역의 체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에서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으로 확장되고 사업비도 180% 늘어났다.  

예산항목과 금액 모두 어떤 이유나 조건도 강력한 정부의 사업추진력 앞에 무력한 상황인 것이다. 예산안을 통해 정부의 뜻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70% 국민의 반대나 설득도, 불법매립폐기물과 문화재훼손, 수질악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분주한 지방정부의 진정성도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무지르고 가겠다는 것이다.  

2. 증가된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된 민생복지예산
4대강 사업 예산은 복지 예산의 희생과 상승되는 교육비, 유아와 장애우에 대한 배척, 노인복지의 축소에 기초해있다. 복지예산은 2010년 8.9% 증가했던 데 비해 2011년은 7.4% 증가율에 그쳐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낮아졌다.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증가율은 낮아지고 4%에 이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작 6000억원의 복지예산 증액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문제, 저소득층지원, 아동보육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농어민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정부지원 일자리예산은 무려 2000억원이나 줄어들었고(7.7%),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2만7000명이나 줄어들었다(160만5천명).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은 70% 삭감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는 41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만큼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과 보편적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로 밀려난 것이다.  

그뿐 아니다.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재해예방이나 농업용 시설보수사업비가 저수지 둑 높임 사업 때문에 20% ~ 40% 줄어들었고 농업신용보증사업비 12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농어촌지역에서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배분의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증가된 4대강 사업예산에 의한 국민 피해 증가
2009년과 2010년 집중호우 피해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4대강 본류의 홍수예방효과는 없는 데 반해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농촌지역의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는 예방이 불가하며 그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며 재해지역도 확대될 것이다. 2010년 가을 수도권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집중호우처럼 도시하천의 배수불량에 따른 침수문제는 관련예산부족과 도시정책의 한계로 근본적인 개선에 이르지 못해 2011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4대강 사업이 계속된다면 한강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맑은 물을 음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대강에 2년간 약15조원을 쏟아붓는데 국민은 흙탕물과 녹조,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을 마셔야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4. 국민을 무시하는 수천억의 사업비 전용
4대강 예산편성이 국가하천정비사업, 수질개선사업, 저수지 둑높임 사업으로 뭉뚱그려져 있고 사업별 세부 항목과 산출근거가 불명료해 재정집행에 자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2010년 수천억원에 이른 사업비 전용이 내년에도 횡횡할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선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똑같은 형식의 문제예산을 두 해 반복해 제출할 수 있는가? 오로지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공직자들의 무모함,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무도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4대강 예산을 전년과 똑같은 기조와 구성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기한 내에 통과시켜달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안하무인에 맞서, 4대강 예산을 저지하고 철회하게 할 책임은 결국 우리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국회가, 야당이 4대강 사업 중단과 예산저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행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의 저지와 이를 통한 4대강 사업의 실질적인 중단을 가져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제 세력이 연대해 싸울 것이다. 4대강 예산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들을 펼칠 것이며, 4대강을 파괴하는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한 이들이 역사적으로 그 책임을 분명하게 지게 할 것이다. 4대강 위한 예산저지운동에 국민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