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2011년 4대강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0.12.05 | 4대강

2011년 4대강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4대강 초토화시키는 이명박 정권, 국민의 권리로 심판하자 –

국가의 미래도, 생명의 살림도 없는 암울한 위기상황이다. 민생복지와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이 터지고 찢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일 ‘전쟁불사’를 외치고 민생파탄 4대강 삽질예산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 오른손은 전쟁을 쥐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왼손은 4대강공사를 속도와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 ‘4대강공사 중단과 4대강예산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우리들은 4대강 생명말살의 책임이, 단연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가 또 다시 파행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기습 상정하고자 시도했다.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9조 6천억원을 토건세력 부흥을 위한 4대강공사에 밀어넣고 있다. 이제 권력의 주인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위정자들에게 명령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1년 4대강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우리 국민들이 고통 받고, 우리 4대강이 신음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을 매고, 4대강 야간공사에 동원된 서민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탄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우기듯, 4대강 삽질이 생명을 살린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4대강예산이 민생예산이며 생명 살리기 예산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에 민생복지와 4대강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들은 위정자의 위선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뜻을 모으고 행동할 것이다.

하나. 야당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결의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막무가내 날치기 예산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세금을 지켜내기 위해,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공조할 것이다. 각 상임위, 예결위, 국회 본회의에서 망국적인 4대강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하나. 시민사회는 4대강예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회 앞에서 매일 농성을 벌이며 촛불을 들 것이다. 국회의 예결산 과정을 기록해 4대강예산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2년 선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민생복지 파탄, 토건세력 부흥을 위한 4대강예산을 막기 위해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4대강공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연대할 것이다. 원내에서는 야4당이, 원외에서는 종교, 노동, 여성, 문화, 인권, 학계 등이 힘을 합쳐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4대강 생명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주권자의 명령으로 납세자의 명령으로 4대강공사 중단과 4대강예산 전액삭감을 위해 집중, 행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이 현 정권과 토건세력을 살찌우고 4대강 생명을 말살하는데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지를 분명히 알도록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에서 4대강공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공사 중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0년 12월 5일
4대강공사를 반대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종교계, 학계,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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