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 특히 9조 6천억원의 4대강예산 날치기 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개발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 기습 상정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기일을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예산안 단독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폭력국회를 유도해 4대강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회 의석수에서 야당을 압도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국민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4대강사업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속도와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정부, 날치기 정당으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밤샘공사로 공사장 인부가 강천보에서 목숨을 잃고, 남한강 군사훈련을 벌이던 군인들도 이포보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단 3개월의 환경영향평가, 단 3일의 문화재 수중지표조사를 진행했고, 수자원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무시했다. 22.2조원을 공사판에 올인했지만 국가재정 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다. 5대 토건기업은 4대강공사 수주를 위해 담합 입찰했다. 44대강사업은 용수확보의 정당한 근거도 되지 못하고,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대책이 안 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파행 국회, 날치기 국회를 중단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4대강공사를 위한 날치기의 대상이 아니라, 민생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한 겨울 추위에 떨고 있다. 재래시장에서 오뎅을 먹으며 국민을 위하는 척 ‘쇼’를 할 것이 아니라, 민생파탄의 주범인 4대강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4대강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4대강예산 날치기 국회가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예결위 의원들에게 항의하며 국회 밖 농성을 지속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날치기 주범들을 똑똑히 알릴 것이다.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