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 개방행사는 허울뿐인 치적 홍보에 불과하다

2011.10.20 | 4대강

그래도 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 개방행사는 허울뿐인 치적 홍보에 불과하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정부 측이 준비하고 있는 22일 4대강 종합개방행사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생태파괴와 부실공사, 세금낭비 등을 감추기 위해 벌이는 허울뿐인 잔치판이라고 단언한다.

그동안 수십, 수백차례 제기되고 밝혀진 온갖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4대강사업으로 인해 국가경제와 국민 삶의 질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정부에서 내놓은 4대강사업의 효과라는 것도 자전거 길과 수변공원 등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극히 작은 몇몇 사례에 불과하다. 과연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결과가 그것뿐인가? 단지 정권 치적 쌓기에 불과한 사업이 되어 버렸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던 일자리 창출은 과연 제대로 성과를 거두었는가? 마찬가지로 예산의 타당성, 준설의 효과, 생태계 훼손, 수질 오염 등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공사로 인해 수십 명의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다리가 끊기고 제방이 무너지는 사건사고가 무수히 벌어졌다. 또한 막대한 세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준설 지역에 다시 모래가 쌓이고, 완공된 보 인근에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자연을 거스르는 행태에 대한 영향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100억 원이 넘는 세금에 공영방송까지 동원해서 벌이는 홍보 판이야말로 4대강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야말로 ‘가카의 유일 치적 무책임 홍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민경제, 국가안보, 외교통상 등 국가 운영의 대부분에서 실패한 정권이 마지막으로 벌이는 허황된 말잔치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임기 말을 넘기려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4대강사업이야말로 이번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과 오만의 결과로 드러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옛 고전 춘향전에 金樽美酒 千人血(금준미주 천인혈) 玉盤佳肴 萬姓膏(옥반가효 만성고) 燭淚落時 民淚落(촉루락시 민루락) 歌聲高處 怨聲高(가성고처 원성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흡사 지금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대학생,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은 외면한 채 무엇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수십억 원의 돈을 쓰며 잔치판을 벌이는 것인가?

4대강범대위는 이번 정부 측 개방행사에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후 막혀버린 강이 다시 흐르고 파괴된 자연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후 벌어질 친수구역 개발과 지류지천 개발사업, 수계관리 등에 있어 더 이상 삽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행태를 두고 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4대강범대위는 정부 측 개방행사에 맞춰 오는 21일(금) 저녁 6시 30분 서울시장 야권통합후보인 박원순 후보와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사업, 한강르네상스 등 토건개발사업 중단과 올바른 서민복지를 촉구하는 촛불을 들 예정이다. 또한 개방행사 당일인 22일(토)에는 여주 이포보 인근에서 환경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4대강사업의 진실과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진 재퇴적 현상 등으로 보았을 때 4대강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는 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4대강범대위는 이후 4대강사업 모든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정부 측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또한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1년 10월 20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4대강범대위 상황실 한상민 처장 / 010-2778-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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