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습지는 우리의 생존 토대다

2012.02.02 | 4대강

세계습지의날 성명서

습지는 우리의 생존 토대다. 습지의 수자원함양, 먹거리제공과 자연정화 기능 등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다. 이러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는 매년 2월2일을 습지의날로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세계에 습지보전을 약속한 바 있다. 2008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보전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습지보전의 모범이 되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정부는 전세계의 습지보전을 촉구하는 창원선언문 채택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4대강사업과 서해안 조력발전소, 하구둑 건설 사업 등으로 한국의 습지는 거대한 토목사업장으로 바뀌었다. 주요 강은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그 자연성을 상실하였으며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자 동아시아대양주 비행경로의 주요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는 서해안갯벌은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에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람사르협약의 이행지표인 람사르습지 등록 또한 시늉에 불과하다. 등록습지의 개수는 2008년 람사르총회 개최 전 11개소에서 17개소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그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습지로 람사르등록습지 1개소의 평균 면적은 전세계 등록 습지 평균 면적의 1/100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는 람사르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Ramsar COP 11)가 루마니아에서 개최되고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된다. 람사르협약 10차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자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습지보전실태는 자연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녹색성장을 통한 국제적인 모범이 되려한다면 습지를 훼손하는 지금의 각종 개발 계획은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한국의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오늘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아래와 같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해 갯벌을 훼손하는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4대강사업의 복원과 2단계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낙동강하구, 한강하구, 금강하구 등 주요 하구갯벌과 인천강화갯벌 등 한국을 대표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습지 등록하라.

형식적인 습지보호법과 보호정책을 국제수준의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개정하라.

2012년 2월 1일
제41회 세계습지의 날에

한국 습지 NGO 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연대, 경남환경교육센터, 녹색연합, 생태지평,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습지와새들의친구,
아이쿱 생협, PGA습지생태연구소, 한살림 논살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문의: 김경철 국장 (010-6335-9001, 습지와 새들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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