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적대응 협박으로 4대강 부실 덮을 수 있나

2012.02.06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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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 협박으로 4대강 부실 덮을 수 있나

-「생명의 강 연구단」국토해양부에 민관공동조사 제안

○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생명의 강 연구단」의 현장조사에 대해 “잘못된 사실에 대해 앞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현장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 있음을 밝힌다.

○ 국토해양부가 4대강 보의 누수로 인해 준공 시점을 6개월이나 늦춘 것은 국토해양부 스스로 보 안정성을 보장 못한다는 증거이다. 국토해양부는 분명한 누수임에도 불구하고 ‘물비침 현상’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 「생명의 강 연구단」은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에게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 첨부 : 1. 국토부 법적대응 관련 보도자료
            2. 국토부 법적대응 관련 기자회견문

2012. 1. 13

생명의 강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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