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실․부정으로 얼룩진 4대강사업!
철저한 검증과 심판, 재자연화만이 대안이다
4대강되찾기연석회의(4대강종단연석회의, 4대강국민소송단,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하 연석회의)는 오늘(1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4대강 추진․찬동 정치인 명단 1차 발표와 함께 4대강사업 세력 공천 배제와 4월 총선 이후 국회․시민사회․전문가 공동의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청문회 개최, 향후 4대강의 재자연화 추진 약속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수십 차례 지적한바 대로, 4대강사업은 지난 10일 4대강사업(낙동강)에 대한 국민소송 항소심에서 분명한 위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 근본적인 시작조차 잘못되었으며, 지난 주말 밝혀진 창녕함안보의 깊이 26m 세굴 현상으로 드러났듯이 온갖 불법과 부실, 부정으로 얼룩진 사업임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이에 연석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부실, 부정한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물어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찬동해 온 정치인 명단을 1차로 발표하였다. 이번 명단 발표는 각 정당 공천과정에 있어 4대강사업이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심사하기를 촉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은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공식사이트 리멤버뎀(rememberthem.kr)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될 것이며, 이후 주요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3차 검증과 명단 작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총선 직후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4대강사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 측의 일방적인 치적 홍보에 가려있던 4대강사업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4대강사업의 미래를 분명하게 “재자연화(복원)”으로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4대강사업의 원천적인 재검토와 구체적인 재자연화(복원) 추진”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석회의는 만약 총선과 대선 이후에도 4대강사업이 기왕 진행된 사업이니 그대로 유지하자는 정치적 타협책이 나온다면, 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무수한 환경적․사회적 문제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이자 정권 유지를 위해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경고하였다.
연석회의는 이후 4월 총선 때까지 4대강사업 추진․찬동 정치인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심판, 유권자 홍보 활동과 함께 각 정당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과 약속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첨부 : 4대강사업 추진․찬동 정치인 명단 (1차)
4대강되찾기연석회의
4대강종단연석회의, 4대강국민소송단,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 문의 : 4대강범대위 이항진 상황실장 010-2284-6639
녹색연합 한상민 협동사무처장 010-2778-877
환경연합 이철재 정책국장 010-3237-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