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부실․부정으로 얼룩진 4대강사업! 철저한 검증과 심판, 재자연화만이 대안이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은 4대강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을 대상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여 일단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다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의 형태를 취하였다. 비록 아쉬운 점이 있으나, 4대강사업에 대한 최초의 위법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4대강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검증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4대강사업의 불법․위법성이 분명해진만큼 ‘어차피 진행된 공사니까 막무가내 마무리하겠다’는 오만과 오판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난 주말 밝혀진 창녕함안보의 깊이 26m가 넘는 세굴 현상으로 알 수 있듯이 이미 수십 차례 경고된 부실 공사의 위험한 실상도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또한 22조원의 막대한 세금이 과연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총선 이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하는 문제다.

4대강되찾기연석회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단체들은 이렇게 불법, 부실, 부정으로 얼룩진 4대강사업을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되돌리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심판과 향후 올바른 재자연화를 위한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4대강 추진․찬동 정치인 리스트를 정리, 발표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각 정당의 공천 대상자, 유력 후보자에 대한 2차, 3차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법, 부실, 부정한 4대강사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단체들만의 활동이 아닌,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와 리멤버뎀(rememberthem.kr)에 참여하여 모든 시민사회 운동진영과 함께 ‘4대강사업 토건세력 심판’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정부가 숨기고 왜곡해 온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4대강되찾기연석회의는 각 정당에 4월 총선 직후 국회 차원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불법, 부실, 부정한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총선을 넘어 12월 대선에 이르기까지 4대강사업의 원천적인 재검토를 통해 향후 재자연화,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게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4대강의 재자연화, 생태적 복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4년 동안 무수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토건세력의 이익과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무책임하게 강행된 4대강사업은 이제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올려졌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앵무새처럼 떠들어댄 정부의 허황된 치적 선전에 결코 속지 않았다. 진실의 눈과 심판의 손으로 4대강사업에 대해 판단할 것이다. 이에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4대강사업 추진․찬동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라

– 생명․생태를 위한 재자연화 추진을 공약으로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