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녕함안보 상류에서도 강바닥 세굴 발견

국토해양부_2월20일자_보도자료.hwp

낙동강에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창녕함안보의 하류만이 아니라 상류에서도 수심 13미터에 이르는 강바닥 세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2012년 3월1일, 생명의강연구단의 4대강 시민공동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현황자료에는 이와 같은 함안보 상류에서의 세굴현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4대강사업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굴 등의 문제점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결과는 4대강 보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정부 측의 해명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는커녕 불신과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과

생명의강연구단은 3월1일부터 낙동강에 대한 시민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3월1일에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그리고 창녕함안보의 구조물 안정성, 보강공사 현황, 수질 측정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히 창녕함안보에서는 선박을 이용하여 에코사운딩을 이용한 수심측정을 실시하였다.

● 창녕함안보: 건물 2-3층 높이의 세굴 발견

창녕함안보의 수심을 측정하던 연구단은, 3월 1일 오후 2시경, 가동보 직상류에 수심 13미터 깊이의 세굴지점을 발견하였다. 함안보는 양측에 콘크리트 고정보가 위치하고, 중앙부에 수문이 달린 가동보가 위치하고 있다. 가동보 직상류 약 2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수심 13미터가 측정되었다. 주변의 다른 지점들은 평균 수심 4-5미터로 나타났다. 수심을 감안한다면, 약 8-9미터의 세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건물 2-3층 높이의 세굴이 강바닥에서 발생했음을 말한다. 창녕함안보 하류에 발생했던 20여 미터 깊이의 강바닥 세굴 뿐만이 아니라, 보 상류에도 상당한 깊이로 세굴이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 보 안정성을 위협하는 세굴과 누수현상

강물을 가로막은 보에서 떨어지는 거센 물살은 모래가 많은 낙동강의 하상을 침식시키게 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바닥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낙동강의 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그 규모상 댐에 해당하는 4대강 보는 마땅히 댐 설계 기준으로 건설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일반 소형 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따랐다. 그로인해 강바닥 보호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세굴현상은 보 상하류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보 자체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 정부의 거짓해명 밝혀져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4대강사업 추진현황 및 최근현안”을 발표한바 있다.(별첨 참조) 이 자료에는 창녕함안보 하류의 세굴에 대한 해명만 있을뿐, 상류의 세굴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과 언급도 없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바닥 세굴에 대해 축소 은폐를 위해 거짓해명을 한 것이다. 실제로 수자원공사와 시공사 측은 생명의강연구단의 현장진입 자체를 막는 등,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4대강사업 현장의 각종 문제점을 은페하고 관련정보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상류 세굴을 몰랐다면, 추진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무마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보 붕괴 위험성을 포함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만이 해답

현재 벌어지는 각종 문제점은 거짓 해명과 땜질식 처방으로 무마할 수 없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4대강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근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4대강 보는 각종 재해 유발 시설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완공시기를 계속 늦춰가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시간벌기를 하기보다, 문제의 근원인 4대강 16개 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4대강의 재자연화와 원상회복만이 문제해결의 해답이다.

※ 첨부 : 국토해양부 2월20일자 보도자료
             – “4대강사업 추진현황 및 최근현안” 자료 중 강바닥 세굴 관련 부분임.

※ 문의 : 이항진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010-2284-6639
             황인철 4대강범대위, 010-3744-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