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IUCN의 입장을 우려한다

2012.06.07 | 4대강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IUCN의 입장을 우려한다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를 100일 앞두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줄리아 마르통-르페브프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고 6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마르통-르페브르 사무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정책과 4대강사업은 자연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실천의 성과”라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IUCN 사무국은 지난 4월 25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계획 및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국제협약들을 준수했다고 믿는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녹색연합은 한국의 환경분쟁, 특히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사업 그리고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IUCN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4대강사업은 공식적으로 폐기된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후속판으로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설득력 부재, 환경영향평가 부실, 건설자본의 담합 입찰, 수변구역 개발 의혹, 심각한 수질 문제 발생,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 기업만 살찌우는 토건 사업이며 4대강살리기가 아닌 4대강파괴 사업이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예정지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 취소를 마을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5년 동안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엉터리 답변을 근거로 IUCN이 일방적으로 이명박 정부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국가, 정부기구, NGO 등 국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적인 환경회의이며, 회의 개최국의 논쟁 중인 환경현안을 다루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지난 총회 때는 일본 오키나와 헤노코의 듀공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는 한국의 환경분쟁에 대한 의제 설정이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4대강사업, 제주해군기지, 핵발전 등을 홍보하고 있다. 만약 IUCN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만을 반복하며 한국의 환경분쟁을 외면하고 왜곡한다면, 녹색연합을 포함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제주 도민들은 관변적인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거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IUCN 사무국과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IUCN은 한국의 4대강사업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자 면담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재출해야 한다.

하나. IUCN과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제주 WCC총회 때, 제주해군기지, 4대강사업, 원자력발전, 골프장과 케이블카 등 한국의 환경분쟁 이슈를 공식 의제로 설정하길 바란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길 요청한다.

2012년 6월 7일
녹색연합

문의 : 윤상훈 녹색연합 대화협력실 정책팀장(010-8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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