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부터 서울 곳곳에선 4대강 사업 중단을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어제부터는 서울 시내 주요 지점 100곳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투표참여를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광화문 일대, 국회 앞, 경복궁, 청와대, 청계천, 인사동, 명동 등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에 시민들의 격려는 뜨겁기만 하다.
그러나 경찰은 1인 시위 조차도 불법집회라며 방해하고 나섰다. 어제는 명동에서 흩어져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향해 경찰은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모여있는 군중도 아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해산 명령이다보니, 경찰들은 그냥 거리에다 확성기를 대고 해산하라는 말을 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오늘은 어제 경찰의 1인 시위 방해에 대해 항의하고 투표로 4대강 사업을 막자는 퍼포먼스 등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청계광장에서 진행하였다. 이후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이들은 12시에 광화문, 종로, 인사동, 경복궁 등으로 흩어져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어제 거리를 향해 1인 시위 해산 명령을 내렸던 경찰은 오늘은 무전기를 통해 해산명령을 내리는 황당한 행동을 취하였다. 광화문 근처 교보문고 앞에서 4대강 삽질중단과 투표참여 피켓을 혼자 들고 배트맨 복장을 한 사람의 주변으로 경찰들이 무리지어 오더니 양쪽 귀에다가 경찰의 무전기를 대어주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무전기를 통해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하고 있으니 해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이어서 “원더우먼에게도 무전기 대줬어” 하는 황당한 말이 이어졌다. 경복궁 역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에겐 특정 장소에서 하는 1인 시위는 해산해 달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말을 하였다.
1인 시위는 집시법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 공권력은 1인 시위에 대해서도 미신고된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다. 특히 다른 사안보다 4대강 문제로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엔 어김없이 경찰들이 나타나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인지,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선 1인 시위도 안된다는 것인지, 경찰은 설명하지도 않는다. 무조건 미신고된 집회라고만 우기고 있다.
일관된 기준 없이, 법적 근거도 무시하고 남발하는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경찰은 왜 자신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관권선거에 앞장선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유권자연대는 이번 주 내내 서울 곳곳에서 ‘투표참여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 경찰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근거 없는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부를 뿐이다
글 : 정명희 (녹색연합 정책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