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한 불법적 탄압과 활동을 규탄한다

2010.11.02 | 4대강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스스로는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면서도 권력을 사유화하더니, 이제는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우협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권력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다는 4대강 사업의 명분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권력의 핵심 당사자들은 4대강 사업 추진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면서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실상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정부와 국가라는 실체의 권위’가 저잣거리에서 얼마나 조롱받고 있으면 무시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단 한번이라도 국민과 진실하게 소통한다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를 대하는 국민의 진솔한 심정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듯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 방식과 보 및 준설 규모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규모 및 속도 조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앙정부의 위탁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방식,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이며 지방자치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농민 및 지해관리에 중차대한 영향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사업규모의 조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자여스러운 현상이다.

4대강범대위는 이명박 정부에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 대한 사업권회수 협박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리적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사법부에 대한 사법통제 및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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