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예산과 함께 2011 4대강 예산 그리고 4대강 사업구역 양안 2km 이내를 개발할 수 있는 친수구역이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명박 정부는 60%를 넘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할 요량인가 보다. 하긴, 국내외의 그 많은 우려와 제지 그리고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2010년 12월 20일) 11시, 연평도 포격 훈련을 재개한다고 하니.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장두노미(藏頭露尾)에 안하무인(眼下無人) 추가.
4대강 사업이 계속되니 그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도 계속 되고 있다. 12월 16일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4대강 사업을 막고자 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영역의 다수의 주체들이 모였다. 각 주체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응 방안에 대해 풀어 놓았는데, 모든 주체의 발언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는 “연대”였다. 지금까지 타 주체와의 연대에 소극적이었던 종교계에서도 “연대”를 제안했으며, 홍성태 교수는 독도 지키기 운동을 예로 들며 “CNN 등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포함해 해외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대,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녹색법률센터의 배영근 변호사는 “운동과 소송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 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재판부에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록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의 김종남 총장이 발제를 통해 “백서의 발간”을 제안했으며, 4대강을 사진에 담고 있는 박용훈 씨 역시 “4대강 사업에 관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 등 모든 자료를 포괄하는 Total Archive의 구축”을 주장했다.
기존의 활동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쏟아졌다. 녹색연합 김성만 활동가는 “지난 3년 간의 활동이 지나치게 무거운 감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라며, “젊은 층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주환경운동연합의 이항진 위원장은 현장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강선원 문 닫은 이후 모니터링을 위해 여주에 내려와 있던 모니터링 요원들이 다른 영역으로 흩어진 것을 꼬집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이 아닌 사람이 죽었을 때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것을 예로 들며 “시민들은 단순함 속에 정치의식이 녹아 있을 때 폭발”한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며, “운동은 판단이 아닌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애초 100명 가까운 인원이 2시간 30분가량의 토론에서 특정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다. 결론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섞고, 듣는 것에 더 주안을 둔 자리였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을 날 것이고, 2011년에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쭈~욱.
글 : 이선화, 김명기 (녹색연합 시민참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