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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발표에 대한 분석평가 기자회견]
다시 한번 확인된 무용지물 4대강사업
–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 조사결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없음 확인
-치수, 이수,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어떤 목적도 달성 못함
– 4대강사업의 책임규명과 보의 존치여부를 포함한 대안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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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12월 26일 (금) 오전 10: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내용: 1) 분야별 분석내용 설명 -수자원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 -수질 (김좌관 교수, 부산가톨릭대) -생태계 (이준경 운영위원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문화재 (황평우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청) -농업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2) 종합평가 & 향후 과제 (윤기돈 사무처장,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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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6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평가내용을 설명하였다.
지난 12월23일 조사평가위의 결과발표가 난 이후 많은 언론 등에서 ‘4대강사업이 성과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내려졌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지적해 온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결국 4대강사업이 애시당초 내세운 목적-이수, 치수,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등-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고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고 있음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다.
이번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의 기자회견은 조사평가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4대강사업의 실체를 설명하고, 아울러 조사평가위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향후 필요한 과제-책임규명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 공론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 이번 분석은 23일 배포된 조사평가위의 <4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와 별도로 입수한 조사작업단의 수자원분야 보고서(최종본 아님)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 별첨자료1: 종합평가 & 향후과제
별첨자료2: 분야별 세부분석
별첨자료3: 조사평가위 보고서 vs 정부의 4대강사업 홍보물
2014년 12월 26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국장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010-3744-6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