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
-국토부는 하천 파괴와 난개발의 초석을 놓는 4대강사업의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토부의 5대강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은 식수원 오염 및 생태계 훼손 초래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자동차 경주장, 파크골프장, 사격장은 명백한 수질오염원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국토부의 하천관리권한에 대한 사회적 통제 필요
2015년 5월 26일, 언론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5대강의 국가하천구역 수변지구에 대해 전면적인 지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의 실상은 하천 파괴와 난개발의 초석을 놓는 4대강사업의 후속작업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이번 계획을 통해 하천구역 지구지정이 진행되면 친수지구는 기존에 비해 24.89%포인트가 늘어난다. 법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친수지구가 확대되면 난개발 붐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수인 하천은 오염되고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는 국토부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 계획 수립>을 반대하며 본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을 돌아보라. 이미 밝혀졌듯이 4대강사업의 본질은 변종운하사업이었다. 그 결과, 4대강은 죽음의 호수로 변해가고 있다. 반복되는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또다시 5개강 주변에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의 대형 SOC사업이 힘들어지니, 국토부가 찾은 새로운 먹잇감이 바로 관광을 내세운 하천개발로 보인다.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은 4대강사업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한 공직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은 끝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요트장, 인공공원, 강수욕장 등 각종 시설들이 강변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용객도 없이 방치된 채 유지관리를 위해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도 문화관광시설물에 대해 “대부분의 시설 이용률은 조성규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수요분석과 관리, 운영에 대한 전략제시가 미흡했고 사업 타당성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의 지구지정 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친수지구에 들어올 것은 근린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자동차 경주장, 파크골프장, 사격장과 같은 관광레저시설물이다.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러한 사업이 물밀 듯이 밀려와 허겁지겁 진행 될 것이다. 지역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실효성 없는 개발이 얼마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국토부는 개발자의 시각에서 강을 토막 내고 보전지구와 친수지구의 이름표를 붙여 강을 시장 바닥에 내 놓듯 전을 벌이려 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지역 주민의 삶만 흔들어 놓을 것이 뻔하다. 국토부는 마치 자신의 존재이유를 "국토파괴"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현재 국무총리실 조사평가위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공원시설 등도 다시 평가하고 있다. 이것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하천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무인격의 행태다. 국토부가 본 계획의 추진에 속력을 내고 있는 데에는 "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토부는 하천 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본 지구지정 계획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한국의 하천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개발사업이 아닌 바로 재자연화다. 강은 개발과 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하천은 국토의 중요한 생태축이다. 여기에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경비행장 등을 만든다는 것은 공공재인 생태환경을 몇몇 업자들의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는 셈이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랬듯이 말이다.
2015년 5월 26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이다솜 활동가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