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환영한다.
–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당연한 결론 ‘영양댐 건설 불필요’
– 영양댐 백지화는 이미 당면한 ‘댐 무용(無用)의 시대’를 확인한 계기
17일, 영양군은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영양댐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발표 했다. 사실상 영양댐 건설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영양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일환으로 2009년 2025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저수량 5천700만㎥ 규모의 영양댐으로 일일 3천㎥를 영양에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4만㎥를 경산에 공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실상 영양댐은 180km나 떨어진 경산에 공업용수를 충당하기 위한 시설인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보다 먼 곳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비상식적인 건설명분은 자연환경 파괴, 공동체 파괴라는 비판에 끊임없이 직면했다. 더욱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졸속의 영양댐 건설계획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후 댐 건설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2월 정부가 처음 도입한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영양댐 문제가 2014년 7월부터 논의되었고 지난 달 최종 권고안이 채택된 것이다. 권고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천시와 칠곡군의 용수공급능력은 용수 수요보다 여유가 있고, 영천과 칠곡의 여유 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경산의 용수공급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양댐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양댐 건설을 위한 조사예산으로만 20억 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타당성 없는 억지계획으로 낭비된 것이다. 그리고 영양지역 주민들이 입은 상처도 상당하다.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 6,150만원(13명) 등 주민들의 찬반갈등과 다툼은 조용한 시골마을을 그야말로 풍비박산(風飛雹散) 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협의회의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으로 영양댐 건설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녹색연합은 지극히 상식적인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힘겹게 싸움을 이어온 영양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영양댐 건설이 백지화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실패한 4대강사업은 녹조, 수질악화, 주민피해 등으로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토건 위주의 개발주의는 행정 전반에 걸쳐 완고하다. OECD가입국, 경제규모 10위,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시대를 살아내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철 지난 토건주의의 환상은 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자연을 거스르고 지역민의 삶을 파괴하는 개발독재 패러다임은 끝장나야 한다. 그 정점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수자원 확보라는 명분의 ‘댐’ 건설이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낭비와 지역공동체를 파괴한 영양댐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당면한 ‘댐 무용(無用)의 시대’를 확인한 계기였다. 이제 행정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기록으로만 남을 영양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8일
녹색연합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