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는 2018년 3월 28일 (수),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 했습니다.
2017년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4대강사업 정책감사,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마련 등을 공약했습니다. 시민사회도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 출범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4대강사업 정책감사, 통합물관리 등 주요 공약들이 제자리걸음입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부는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며 부정하고 무능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4대강재자연화에 정부 스스로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통합물관리 정책에 반대하고 4대강사업을 여전히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의 구태 역시 심각합니다. 국민 이해와 수자원 보호·관리의 실효성보다는 행정 편의와 지난 시대의 관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일부 공무원 사회의 폐단도 4대강재자연화의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반환경성, 반민주성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4대강의 환경성을 회복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훼손된 민주성을 다시 세우는 치열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는 단순히 조력자나 조언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게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이제 더는 4대강을 파괴한 주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의 설계와 실행을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4대강재자연화 컨트롤 타워의 한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범 시민사회 진영 181개 단체가 모여 다시 한 번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지지부진한 현 정부를 추동할 수 있도록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를 발족합니다.
2018년 8월 2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재자연화포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가톨릭여성회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녹색당, 경실련, 공주생태시민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환경정보센터, 그린장성21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금산참여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남도에코센터, 내성천보존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청호주민연대, 대한하천학회,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무거천생태모임, 무주환경사랑, 민주노총경남본부, 부산녹색연합, 부산생명의숲,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부산하천지원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생명의숲,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하천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송파그린시니어봉사단, 수리산자연학교, 수영강사람들, 수원환경운동센터, 숲사랑소년단,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활환경회의,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연기사랑청년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영산강네트워크, 영양댐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옥천살림,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용담호수질개선진안주민협의회,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익산YMCA, 익산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물과미래, 자연애친구들,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강살리기네트워크,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전북생명의숲,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전주의제21, 전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주암호보존협의회, 중랑천환경센터, 진안애향운동본부, 진주YMCA,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천도교한울연대,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양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태화강보존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푸른광주21협의회, 푸른나주21협의회, 푸른내마을, 푸른목포21협의회, 푸른목포환경운동연합,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영암21협의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살림대전,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함평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흥사단 – 이상 181개 단체
문의 :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nest@greenkorea.org)
이용희(녹색연합 정책팀, 010-5139-2711, radha5@greenkorea.org)
※ 붙임자료_「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 선언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 선언문」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사업은 이 땅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섬뜩하게 유린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며 진행한 비리사업 그 자체입니다.
2017년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대강사업 정책감사,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마련, 통합물관리 등을 공약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낯선 신음을 반복하는 4대강에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4대강사업 감사청구로 화답했고,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 출범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상시적인 보 개방과 모니터링, 정책감사, 통합물관리 등 주요 공약들은 답답합니다. 더욱이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부는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며 부정하고 무능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4대강재자연화에 정부 스스로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구태도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를 창출한 것도 모자라 4대강사업을 정쟁거리로 삼고, 통합물관리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연을 파괴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향한 염치라도 있다면 통합물관리 정책마련에 당장 협조해야 합니다.
반환경, 반민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망가진 4대강의 자연을 회복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분명 정부와 정치권만의 몫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을 시행한 주역들이 4대강 재자연화의 유일한 주체로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는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파편적인 조력자, 조언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와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에게만 4대강재자연화를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이제 더는 4대강을 파괴한 주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의 설계와 실행을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4대강재자연화 컨트롤 타워의 한 주체로 서야할 때입니다.
18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역들이 여전히 건재한 지금, 다시 한 번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지지부진한 현 정부를 추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만들어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입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가 응당 4대강재연화의 주체여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10년 전부터 반대한 불법, 부당, 부정한 사업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 4대강사업입니다.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고, 과정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4대강재자연화 전 과정을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행정 주도로 피해자인 4대강을 치료한다고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구조를 정례화하라.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이 4대강 재자연화의 부대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4대강재자연화와 이를 위한 보 개방 모니터링, 관련 계획수립에 정무적 판단을 숨기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자유한국당 등 공당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야당 탓에 공감할 순 있지만, 4대강재자연화의 시급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장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관련 부처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에서라도 민관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통합물관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공당과 정치인의 의무다.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통합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치중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온전히 통합해야 합니다. 수량 확보가 절대 명제던 개발시대를 우리는 진즉에 통과했습니다.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상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통합물관리는 초당적 협력 사안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위 요구와 선언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편적으로 구성된 물 정책, 4대강 관련 거버넌스 거부까지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4대강재자연화는 계층 간, 좌우 간, 세대 간 이해에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한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갈 의무가 촛불 정부에 있듯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2018년3월2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