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사업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악화, 정부는 더욱더 4대강 재자연화에 매진해야 한다.

2018.06.29 | 4대강

지난 27일 환경부는 4대강 15개 보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환경부는 4대강 15개 보 모두 수생태계 건강성이 개선된 곳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포보, 낙단보, 강정고령보, 세종보, 공주보 등 다섯 곳은 건강성 등급이 하락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빈번하게 발생했던 어류 폐사, 유수성 어종 감소, 정수성 어종의 증가 등 수생태계 건강성 악화를 정부가 검증해낸 결과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4대강 보가 만들어진 후 물고기의 개체수와 다양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생태계 교란종인 배스와 블루길은 개체 수가 증가했으며, 멸종위기종 어류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4대강에 건설된 보는 물길을 막아 어류뿐만 아니라 저서생물, 모래의 유입도 차단한다. 그로 인해 4대강 생태계의 유기적 기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강의 생물다양성, 생태복원을 고려하여 4대강 보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환경부 조사결과가 방증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더욱더 4대강 재자연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언한 4대강 재자연화는 정치적인 논란, 법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의 바람과 다르게 계속 지체되는 상황이다. 4대강 재자연화 시작인 환경부 보 개방 모니터링도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번 발표를 근거로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의 근본 취지를 되새기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4대강 재자연화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4대강을 망친 행정의 지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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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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