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환경부는 영주댐 시험 담수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연내로 종료되는 하자보수기간 중 시험 담수를 통해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리고 시험 담수 과정에서 수질, 수생태, 모래 상태 등 내성천 생태환경 전반을 종합 진단해 향후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의 보도자료는 매우 이례적이다. 우선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없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영주댐(2016년 12월 공사준공) 시설의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시험 담수를 통해 발전기 부하시험 등 영주댐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해놓고 언제부터 시험 담수를 할 것인지 언급이 없다. 그리고 실행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시험 담수 과정에서는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시험 담수 감시단을 구성하여 시험 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놓고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선 한 마디도 없다. 해묵은 갈등 사안인 영주댐 문제를 문재인 정부 들어 수년간 내버려 두고 있다가 갑자기 통상적이지도 않고, 개연성도 없는 보도자를 뜬금없이 발표한 것이다.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 진행한 ‘영주댐 현황 점검 및 처리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환경부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은 영주댐 시험 담수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보도자료는 당시 발언의 연장선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상의 궁금증은 지역 언론을 통해 쉽게 해소된다. 지역 일간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에 이미 영주댐 담수를 유선으로 지시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를 받아 17일부터 담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의 보도자료는 사후 통보인 셈이다.
전국 각지의 시민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는 시민사회가 영주댐 시험 담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표적인 환경 갈등 사안인 영주댐 문제를 일방적으로 사후 통보한 환경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환경부 발표에서 핵심은 (가칭)‘시험 담수 감시(모니터링단)단’이다. 객관적인 모니터링, 시험 담수 종료와 수위 하강 등을 위해 구조적인 장치와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검증하고 논의하는 거버넌스 체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표적인 정책실패, 행정실패 중 하나인 영주댐 처리에서 행정 일방주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만큼 (가칭)‘시험 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의’의 구성과 운영은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이미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칭)‘시험 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의’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성과 운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환경부가 생각하는 거버넌스가 단순히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면 시민사회는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환경부는 문제투성이 엉터리 영주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시험담수가 아니라 ‘영주댐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민관위원회를 먼저 구성했어야 했다. 환경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2019. 9. 18.
낙동강네트워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